정치 (93)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사실 아니다. 의혹 제기자들 허위유포죄 전원 유죄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사실 아니다. 의혹 제기자들 허위유포죄 전원 유죄]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7명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다. 이들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돼었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은 법원으로 부터, 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검사의 구형보다 많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것은 그동안 보수측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로써 몇 년간을 끌어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 일단락이 되게 되었다. 이미 강용석 전 의원도 박원순의 아들 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니라.. 한국 사드 배치지역, 대구? 군산? 평택? 사드배치지역 협의 - 헤드라인 뉴스 [한국 사드 배치지역, 대구? 군산? 평택? 사드배치지역 협의 - 헤드라인 뉴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하여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지역이 어디로 되느냐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배치지역이 미국 기준으로 최우선적 판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민은 사드배치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국의 희생이라고 하고 일부 국민은 사드배치가 한미공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대구, 군산, 평택 등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를 저지하겠다는 정치인과 유치하겠다는 정치인의 설전으로 총선마저 뜨거워지고 있다. 국방부 “사드 배치 지역, 미군이 판단” 논란그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판단할 것.. "개성공단" 헤드라인 뉴스 - 개성공단 폐쇄, 입주기업, 여론, 외신반응, 중국반응 ["개성공단" 헤드라인 뉴스 - 개성공단 폐쇄, 입주기업, 여론, 외신반응, 중국반응] 2016/02/14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강경 방침에 개성공단 인력 추방에 개성공장시설 압류의 초강수로 받아친 김정은이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문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여론은 찬반논란이 뜨겁다. 외신반응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경제제재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중국반응은 박근혜정부의 대중국 외교노력에 비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통선 마을 "개성공단 전망대 관람객 끊겨 생계 막막"북한측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경기도 파주 민통선마을인 통일촌 일부 주민들의 생계까지 막막하게 됐다. 통일촌은 통일대교를 건너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목인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와 비무장지대(DMZ) ..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징역. 홍준표, 김기춘, 허태열 어찌되나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징역. 홍준표, 김기춘, 허태열 어찌되나] 성완종 리스트로 유명했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 1월 29일, 법원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과거에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수사를 받고 혐의를 받지 않은 정치인들은 앞으로 어찌될지 뜨거운 관심사로 떠 올랐다. 법원은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 의혹이 있는 이완구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성완구 회장이 생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녹음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성완구 리스트에 의해 지난해 10월 부터 8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 결국 법원이 성완구의 메모와 인터뷰를 유언의 일부로 보고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천정배 - 안철수와 천정배의 국민의당, 국민희외 통합 결정 [천정배 - 안철수와 천정배의 국민의당, 국민희외 통합 결정] 더민주당(구.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호남에서 독자 정당세력을 구축하려던 천정배가 안철수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천정배의 국민회의는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게 된 것이다. 천정배는 그동안 더민주당과의 재통합 뿐만 아니라 정동길, 박주선과의 호남신당에도 제의를 받아왔었다. 대부분의 전망가들은 더민주당과 재통합은 그렇더라도 정동길, 박주선의 호남신당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갑작스런 통합에 당황해하는 눈치다. 천정배는 더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광주 등에서 독자세력 형성을 모색해 왔었는데, 이번 통합으로 천정배는 결국 독자세력 형성을 포기하고 신생 야당에 합류하는 모양새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황당하다는 입.. 이재명 성남시장, 국가가 복지 방해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 [이재명 성남시장, 국가가 복지 방해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국가가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면 국가가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한 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유 이러한 발언은 성남시가 자체 추진 중인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 반발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성남시 자체 예산의 일부를 복지사업에 쓰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를 공약으로 당선된 바가 있다. 문제는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공약대로 복지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자, 중앙정부가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면서 출발한다. 이미 중앙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공약으로 내 걸었던 복지사업을 안하겠다고 한 것이 여러 건 있다. 그러나 성남시가 강행하려는 복지사업이 이와 .. 더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 앞질러 + 문재인은 지지율 1위 [더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 앞질러 + 문재인은 지지율 1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호남을 국민의당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던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역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사는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해서 관찰해야 한다.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3당 대권 주자 중 1위는 문재인이 차지했고, 정당 지지율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소식이다. 호남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창당 인벤션효과로 국민의당이 더민주당을 앞지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리얼미터 뿐 아니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더민주당이 다시 국민의당을 앞지르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한국갤럽의 경우, 리얼미터보다 조금 보수적인 경향으.. 문재인 지지율 - 김무성, 안철수 누르고 1위 계속되나 [문재인 지지율 - 김무성, 안철수 누르고 1위 계속되나] 더민주당 문재인대표의 지지율이 1위에 오르며 안철수 탈당사건의 여파를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6년 1월 초를 맞으며 리얼미터에서 공개한 지지율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지지율은 1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리얼미터의 이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5주차에 실시된 지지율 여론조사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1위로 20.2%를 기록했다. 지난 문재인 지지율에 비해 2.6% 상승한 지지율이다. 수도권과 호남, 20대와 40대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문재인 지지율은 호남에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신당과 비교하면 의미가 특히 크다. 반면 안철수 지지율은 14.6%를 보여 지난 번 조사에 비해 1.9%가 하락한 국면이다.. 문재인에게 김현철이 보낸 문자 내용, 국회 카메라에 찍혀 [문재인에게 김현철이 보낸 문자 내용, 국회 카메라에 찍혀] 국회에서 찍힌 문재인의 휴대폰 문자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문자는 전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이 문재인에게 보낸 문자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글자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어서 당혹케하고 있다. 국회 중 문재인이 김현철과 주고 받은 문자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누리꾼들은 문재인과 김현철이 문자를 주고 받는 사이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문재인과 김현철의 문자 포착은 31일에 열린 338회 국회 본회의 중에 문재인이 김현철의 문자를 다시 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언론에 공개된 문재인이 보던 김현철의 문자내용은 이렇다. 문대표님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문자로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 더불어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새 당명으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새 당명으로 결정] 새정치연합은 새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오늘 오전 새정치연합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새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하기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회의에서도 새 당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회가 당무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당명 개정을 총괄업무한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당명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명을 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소나무당',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 '희망민주당' 등 5개의 새 당명이 후보로 올라왔었다. 손혜원 위원장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한 것에 대.. 위안부 담판 -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위안부 담판 -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한일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담판 짓기로 하면서 오는 12월 28일 열릴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의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이번 한일 외교부 장관의 한일 회담은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제시된 한일 양국의 과제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한국인 위안부 징용 문제에 대하여 일본측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측 주장과 이미 모든 것은 50년 전 1965년에 박정희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일본측 주장이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우선 협상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것이므로 국가적 합의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이번 한일회담이기도 하다. 한일 외교부 장관 ..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 이만섭은 누구?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 이만섭은 누구?] 2015년 12월 14일 오후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만섭은 언론인에서 정치에 뛰어 든 정치계의 원로이며 국회의원 8선, 국회의장 2회를 지냈고 여러 정당에서 대표를 지내기도 했었다. 대구 출생으로 이승만 시절 기자생활을 하였던 이만섭은 독재 정권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후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민간정치로 이양하라는 기사를 냈다가 잠시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이만섭은 이 일로 박정희와 인연이 생겨서 1963년에는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전국구 후보로 당선되었다. 박정희와 같은 길을 가게 되었으나, 이만섭은 박정희가 법을 고치면서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던 삼선개헌 사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다. 하.. 진중권, 안철수 탈당에 일침. 조국은 "쿨하게 갈라서라" [진중권, 안철수 탈당에 일침. 조국은 "쿨하게 갈라서라"] 결국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기로 했다. 지난 시간 동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안철수에게 당의 혁신을 같이 하자며 권한을 나눠가지겠다고 했고, 안철수는 역으로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혁신 전당대회로 인해 오히려 당이 거대한 싸움터로 변할 것을 우려해 문재인은 그 이전에 안철수가 제안했던 혁신안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안철수는 문재인이 받아들인 자신의 혁신안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혁신 전당대회만을 고집해 왔다. 문재인은 전날 밤에도 안철수의 집을 찾아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성사를 이루지 못하였다. 문재인은 분열이 우려되는 전당대회만을 고집하는 안철수에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안철수의 10대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강남구 공무원 댓글부대 서울시 비방 의혹 [강남구 공무원 댓글부대 서울시 비방 의혹]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군부대 등의 조직적 댓글부대 사건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이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선을 도와줌으로써 정부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해악을 끼쳤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행태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바로 강남구 공무원의 서울시 비방 댓글부대 의혹이다. 서울 강남구의 공무원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부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경향신문이 추적하여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강남구가 신설한 도시선진화담당관 하의 시민의식선진화팀 소속 강남구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 활동을 했다고 한다. 추적을 한 결과 기사의 내용에는 강남구 공무원 팀장 ㅇ씨와 직원 ㄱ씨, 직원 ㄴ씨 등이 서울시의 정책을 .. 새누리당, 미국은 경찰이 시민 죽여도 정당하다고 주장 [새누리당, 미국은 경찰이 시민 죽여도 정당하다고 주장]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 재선 의원모임에서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쏴서 죽여도 정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은 이 발언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시민운동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하는 비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등 10만 시민이 모여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 시위라고 말하고, 시민과 야당은 과잉진압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다. 광화문의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참변이 일어난 것은 과잉진압 비난의 이유가 되었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총 쏴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은 여기에 대한 반발.. 도올 김용옥, 국정교과서 비판 "근원적으로 잘못 된 발상이다" [도올 김용옥, 국정교과서 비판 "근원적으로 잘못 된 발상이다"] 11월 2일 JTBC의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에 도올 김용옥이 출연해서 국정교과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올 김용옥은 국정교과서는 근원적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도올 김용옥의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판하는 첫번째 논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의 역사가 얽힌 것을 본인이 직접 역사를 건드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했다. 두번째 논지로, 도올 김용옥은 좌우를 떠나서 하나의 관점에서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역사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합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올 김용옥은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 정부가 워낙 강하게 주장하니까 찬동하는 수준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치열한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두환 대구공고 방문, 아직도 각하라고 부른다 [전두환 대구공고 방문, 아직도 각하라고 부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구공고 방문 소식에 황당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권위주의 단어인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2010년 전두환의 팔순잔치를 대구공고 총동문회가 열었을 때는 큰 절을 올렸다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최근 전두환 대구공고 방문이 3년만의 일이라는 뉴스보도가 나갔으나, 사실은 몇 번을 제외하고는 매년 참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전두환 대구공고 방문 소식은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공고 총동문회는 입장식과 함께 윷놀이 등 각종 체육행사가 열렸고 이후 골프대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전두환을 소개할 때 전두환 각하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전두환 대구공고 .. 문재인, 국정 역사교과서 비판과 고영주의 종북행위 비판 [문재인, 국정 역사교과서 비판과 고영주의 종북행위 비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고영주 KBS이사장의 이념논쟁 발언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문재인은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군국주의, 공산주의나 하는 행태임을 주장했다. 문재인은 OECD국가 중에서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가 간섭해 지정하는 사례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극우적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 사용했으며, 그리고 북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편 보수진영에서는 친북내용을 줄여서 반공을 다시 세우겠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지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진영이 겉으로는 반공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일본담배 세슘 검출, 방사능 담배가 수입되다 [일본담배 세슘 검출, 방사능 담배가 수입되다] 수입된 일본담배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물론 세슘은 발암물질이다. 세슘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재근 위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수입된 일본담배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담배도 몸에 나쁜데, 방사능에 오염된 것까지 수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담배의 세슘 검출은 방사능 오염지역인 일본 후쿠시마현 등에서 수입된 것으로 국내에 15억 개피 정도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년간 생산되어 수입된 일본담배의 세슘 검출은 후쿠시마현 등의 6개 현에서 생산된 것은 68%, 그외 3개현에서 생산된 것은 32%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담배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 노사정 대타협,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관련 노사정합의 [노사정 대타협,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관련 노사정합의] 완전히 결렬과 충돌로 갈라서는가 싶었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관련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잠정 합의되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쟁점이 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문제에서 대타협을 이루어 낸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9월 13일 오후 6시에 서울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의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경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회의로 노동개혁 일반해고 문제를 논의한 노사정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기본 원.. 경남 무상급식 논란, 경남도교육청 감사 허용 [경남 무상급식 논란, 경남도교육청 감사 허용] 10개월 간을 끌어오던 경남 무상급식 논란이 해결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제2의 국면을 맞고 있다. 감사문제는 국가가 허용한 도교육청의 급식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경남도가 강행하려던 것이었다. 지난 해 각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적 교육감들이 당선되자 보수당인 새누리당은 불편한 기색을 공개적으로 내 비쳤다. 그 충돌이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발표이다. 홍준표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선택적 급식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경남 무상급식 논란이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은 국가의 교육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주장을 해 온 시민단체들이 "의무급식"으로 말을 .. 대잠초계기 바이킹 12대 도입추진, 신형만큼 비싼 중고 퇴역기 가격 뻥튀기 논란 [대잠초계기 바이킹 12대 도입추진, 신형만큼 비싼 중고 퇴역기 가격 뻥튀기 논란]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 대잠초계기 바이킹 도입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부터 해상대잠초계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다가 보류된 것이 이번에 통과된 것. 국방부는 해군이 도입을 추진한 해상초계기 구입을 통과시키면서 규모는 줄였다고 한다. 최근 남북 군사위기 동안 50여척의 북한 잠수함들이 사라져버린 사건이 일어나면서 잠수함을 감시할 대잠초계기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구매가 결정된 것이다. 8월 27일 정부와 여당 간 당정회의에서 대잠수한 전력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대잠초계기란 바다 위를 날면서 바다 속의 잠수함을 감시하여 적의 작전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군용 비행기를 말한다. 현재 .. 안철수 기자회견, 문재인과 혁신위 개혁 비판으로 갈등 증폭 [안철수 기자회견, 문재인과 혁신위 개혁 비판으로 갈등 증폭]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 안철수는 당 혁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언론과 국민의 의견은 안철수 기자회원을 통해 비판으로 더 나은 개혁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과, 내용은 없고 비판 뿐인 기자회견이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안철수는 낡은 진보나 부패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의 혁신이라며 이것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 세우기라고 말했다. 안철수는 기자회견에서 개혁은 실패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그 동안 당 내부는 패권주의 리더쉽이 당을 지배하여서 대북 문제와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기득권 보수세력들에게 끌려 다녔고 도덕적 우위도 점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경쟁이 있겠느냐.. 조희연, 선고유예로 교육감직 유지 [조희연, 선고유예로 교육감직 유지]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이 선고유예를 받아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진행된 2심에서 서울교육감 조희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250만원을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선거유예 판정이 내려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을 하려는 고승덕 후보가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켰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조희연은 지난 4월에 열린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결정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며 교육감직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에서 조희연은 선고유예를 받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서 3심 여부를 기다려야 하게 되었다. 조희연에게 내려진 선고.. 문재인 박원순 재수사에 발끈, 색깔론 허위보도로 MBC도 고발 [문재인 박원순 재수사에 발끈, 색깔론 허위보도로 MBC도 고발] 박원순, 문재인이 MBC방송을 형사 및 민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 2일 MBC를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4일에는 문재인도 MBC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과 문재인은 그동안 보수성향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상처내기를 해 왔다고 인식하고 이와 같은 조취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모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박원순의 아들 병역문제를 다시 고소하며 사건이 재점화되었다. 이를 MBC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마치 박원순의 아들이 병역을 회피한 것이 드러나 재조사 받는 듯이 보도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박원순 아들은 병역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신검으로 MRI를 다시 찍었고, 아들이 병역 등급을 받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 A등급 대학 34곳과 D,E등급 대학 66곳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 A등급 대학 34곳과 D,E등급 대학 66곳]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대학 총 298개교를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대학구조개혁 결과내용으로 내년까지 총 4만 7천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모두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중 D등급과 E등급은 감축 압박과 지원 중지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중에서 4년제 대학을 보면, A등급 대학이 34개교, B등급 대학이 56개교, C등급 대학이 36개교였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내용에서 전체 298개교 중 약 77%에 해당하는 126개교가 C등급.. 북한 김정은 옛애인 현송월 기관총 처형 [북한 김정은 옛애인 현송월 기관총 처형] ※ 추가 알림 : 아래 기사는 조선일보 등에서 퍼진 소식인데, 나중에 조선일보의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현송월은 정상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 남북 군사긴장으로 휴전선 대치구도를 만들어낸 북한 김정은에 대한 소식이 언론 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엔 북한 김정은의 개인사와 관련된 소식이다. 북한과 관련이 있늠 중국내 소식통에 의하면 북판 김정은은 자신의 옛애인인 현송월을 최근에 공개 처형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현재의 리설주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현송월을 음란물 제작 판매의 혐의로 공개 총살형을 내렸다고 한다. 리설주도 북한 김정은과 사귀기 전에 이 은하수 악단에서 노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은하수 악단 총살사건을 리설주가 원했던 것인지.. 남북고위급회담결과 공동합의문 북 지뢰도발 유감표명에 대한 언론 기사들 [남북고위급회담결과 북 지뢰도발 유감표명에 대한 언론 기사들] 남북고위급회담결과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남한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남북고위급회담결과의 내용을 결정하였다. 공동합의문은 25일 새벽 2시에 발표되었는데, 공동합의문의 최종합의는 0시 55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과 타격 효과, 대북심리전에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과 타격 효과, 대북심리전에 있다] 지난 8월 4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고에 이어 우리 군은 북한에 효과적인 타격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었다. 2004년 대북심리전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8월 20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타격을 가해 왔다. 북한은 UN에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왔다. 결국 22일 오후 남한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까지 진행이 되게 되었으나, 회담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대북 .. 북한 도발, 김정은 준전시사태 선언에 남한은 진돗개 하나 발령과 연천포격 대응사격 [북한 도발, 김정은 준전시사태 선언에 남한은 진돗개 하나 발령과 연천포격 대응사격] 연일 남북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수위를 높이며 연천포격으로 북한은 도발했고 김정은은 준전시사태를 선언했다. 남한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연천포격에 대해서도 대응사격을 하였다. 북한 도발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이 먼저 포격을 가했다며 김정은은 준전시사태까지 선언한 상황이라 긴장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북한 연천포격은 20일 오후 4시 전에 포탄 1발을 우리측 경기 연천에 포격한 것이다. 이어 20여분이 지난 후 수발의 직사화기를 발사하여 북한이 도발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자주포 29발을 쏘며 연천포격에 대응사격을 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지 한시간이 넘게 지난 후에야 연천포격 대응사격을 해서 늦..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