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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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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지원 삭감 논란 - 자유한국당과 송언석 [한부모 지원 삭감 논란 - 자유한국당과 송언석]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국민복지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이번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 논란도 그 한 예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자 자유한국당이 자세를 바꾸는 듯 했다. 2천만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듯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도 반대하고, 유치원 개혁에도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은 2019년도의 차기 예산안 심사과정이었다. 예산소심위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액을 전액삭감하자고 한 것이다. 발언을 한 의원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가 한부모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곤란다하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울먹이기까지 했고,..
대구시장 권영진 후보, 헐리우드액션인가 폭행인가 [대구시장 권영진 후보, 헐리우드액션인가 폭행인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후보(자유한국당)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는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본 SNS 등에는 헐리우드액션이라고 공유글이 퍼날라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의 폭행사건, 또는 스스로 넘어진 사건은 출정식을 선포하는 5월 31일에 발생했다. 권영진 후보가 출정식을 밝히는 자리에 장애인 단체가 자립생활과 지원체계 협약을 요청하며 벌어진 일이다. 후보 출정식 앞에 무릎을 꿇은 장애인단체 측에서는 만나 달라고 요청해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복지정책에 대한 플랜카드를 권영진 후보 출정식 차량 바로 앞에 깔아 놓고 앉았다. 일단 권영진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 출정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되돌아가려고..
사법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 - 보수정권 적폐 [사법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 - 보수정권 적폐] 대법원이 공개하게 된 블랙리스트로 인해 보수정권 적폐가 추가로 계속 발견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한국 사회가 다시 70년대 독재시대처럼 되돌아간 느낌을 준다.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가 불법 수준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이었던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지자체가 소송을 하게 한 뒤에 보수성이 강한 지방법원을 통해 일을 처리하다고 제시하그 검토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까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유신시대가 된 것 같다.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
안철수 재산, 박원순 재산, 오거돈 재산, 서병수 재산, 김기현 재산 - 정치인 재산 [안철수 재산, 박원순 재산, 오거돈 재산, 서병수 재산, 김기현 재산 - 정치인 재산] 지방선거 후보들의 재산 신고액이 공개되었다. 가장 많은 안철수 재산은 1112억 5367만원이다. 오거돈 재산은 89억 3234만원이다. 김기헌 재산은 71억 7420만원이고 서병수 재산은 60억 7332만원이다. 반면 박원순 재산은 오히려 채무가 더 많아서 - 6억 2989만원이라고 한다. 안철수 재산은 원래 송공한 기업가 출신에다 가정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예상된 순위로 1위를 하였다. 안철수는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박원순 재산은 좀 의외다.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했고 서울 시장 3선에 도전하는데 오히려 빚이 억원대이다.박원순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외 2~4위인 오거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현은 자유한국..
광주민주화운동 5.18 - 공수부대 대검 꽂았다 [광주민주화운동 5.18 - 공수부대 대검 꽂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고집에 적은 내용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폭동이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주장 때문이다. 한편 일베 등 보수사이트에서는 공수부대가 시민을 북한군 대하듯이 학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미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군에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고 정보공개도 피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착검하여 출동했다는 인정이 나왔다. 그동안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에서 칼 등의 날카로운 것에 찔려 죽은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군이 착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하였다. 착검이란 소총 끝에 칼을 꽂..
하태경(바른미래당), 아직도 김일성 가면이라고 우겨(북한 응원단 발언) [하태경(바른미래당), 아직도 김일성 가면이라고 우겨(북한 응원단 발언)] 국민의당이 일부는 민평당으로 분리되고,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바른미래당 지도부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응원단 김일성 가면 주장을 계속 이어가서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보도한 언론사마저 오보였다고 사과를 했지만, 하태경 의원은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하태경은 북한 응원단의 가면이 김일성 가면이라며, 이는 김여정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말했다. (김어준의 라디오 방송) 하태경의 주장에 의하면 김정은이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남측의 아이돌처럼 애정의 퍼포먼스로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아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남한에서 실..
함승희 사장과 정우택 의원, 국감에서 고성에 반말 설전 [함승희 사장과 정우택 의원, 국감에서 고성에 반말 설전] 법인카드로 호화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던 강원랜드 대표가 국감에 나섰다. 그런데 자한당 정우택 의원과 고성을 지르며 반말까지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이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국감에서 함승희와 정우택의 충돌과 더불어 함승희의 강원랜도 화제에 올랐다. 아래는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정우택 “무슨 태도야” 함승희 “나한테 반말합니까” 국감서 고성-막말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의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는 ...동아일보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101..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기정 기록물 의혹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관되게 되어 있다. 이 정보들은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처럼 후대에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저장하는 보관물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한 것들의 절반 가까이가 쓸모없는 자료들인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7월 24일 JTBC가 보도한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이 문제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물러나면서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 분류는 대통령대행이었던 황교안 정부 아래에서 행해졌다. 약 7년간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보수정권은 국민의 절반인 진보지지자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른바..
19대 대통령 임기는 5년, 2022년까지 [19대 대통령 임기는 5년, 2022년까지]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장미대선이 끝났다.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지난 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였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퇴출되면서 2017년 5월에 대선이 있었다. 일종의 보궐선거처럼 대선이 치뤄졌지만, 제19대 대통령 임기는 5년을 보장받는다. 일반적인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임기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보장되는 것과 다르다. 5년의 임기로 새로운 대통령의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19대 대통령 임기는 정확히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그러므로 다음 번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치뤄지게 된다. 단,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개선요청이 있는 상태이므로 그 사이에 ..
불법 투표, 합법 투표 - 인증샷, SNS 지지, 투표지 촬영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불법 투표와 합법 투표의 개법이 조금 변했다. 자칫 벌금을 무는 사태가 벌어질 줄 모르니 관련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 불법 투표, 합법 투표 - 인증샷, SNS 지지, 투표지 촬영 예전에는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사전선거 금지기간에 SNS에서 지지를 선언하면 불법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물었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투표날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관련 홍보를 하면 불법이다.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표소 근처의 100m 이내에서는 일부러 투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지지하는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므로 투표소 인근에서는 타인에게 투표하라는 말도..
유승민 후보 딸 유담 성희롱, 바른정당 검찰 고발 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유세를 하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논란에 휩싸였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과 인증샷을 하는 도중에 성희롱 논란이 될만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승민 후보 딸 유담 성희롱, 바른정당 검찰 고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딸 유담에 대한 성희롱 논란은 9월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제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다. 이 게시물의 제목은 "극한직업 유승민의 딸"이었다. 제목만 보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힘들어하는 유담의 모습을 찍은 것 같지만, 사진의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일만한 장면이다. 이 사진은 서울 홍대 부근에서 유승민의 선거유세를 하던 중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인증샷 요청에 유담이 응하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한..
5월 사전투표 방법, 장소, 시간, 인증샷, 신청 기사 2017년 제19대 대통령 대선 투표 중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투표날에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는 미리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 부재자 투표와는 또 다른 것이 사전투표 방법이다. 미리 사전투표 장소,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5월 사전투표 방법, 장소, 시간, 인증샷, 신청 기사 장미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가 시행된 것이 있지만 대선에서는 처음이다. 당시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율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실질 투표유권자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그동안 사전투표가 시행되었던 선거 중에서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날짜는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이다. 정당별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당일수록 사전투표를 독료하는 ..
바른정단 14명, 유승민 버리고 홍준표에게 간 지역구 바른정당의 의원 14명이 유승민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에게 갔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아래에 각각 열거하였다. 이전에 새누당에 있다가 반기문이 귀국하면 영입을 하려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유승민의 지지도가 낮게 나오자 다른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바른정단 14명, 유승민 버리고 홍준표에게 간 지역구 이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이다. 권성동 강원 강릉시 김재경 경남 진주시을 홍일표 인천 남구갑 여상규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김성태 서울 강서구을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 이진복 부산 동래구 이군현 경남 통영시고성군 박순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정운천 전북 전주시을 김학용 경기 안성시 장제원 부산..
전두환 회고록,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고 주장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회고록이 엄청난 폭풍을 만들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며 발포 명령도 없었고 북한군의 개입을 의심한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이라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희생자와 관계자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고 주장 전두환 회고록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서적 분야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전두환은 지난 37년 전 내란수괴죄, 반란수괴죄, 상관살해죄, 내란목적살해죄, 뇌물죄 등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전두환은 사형확정을 받았지만 정치적 화합을 목적으로 사면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회고록을 내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신을 용서한 김대중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광주폭동이..
언론사의 문재인 편파보도 지수 제시되다 보수 언론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후보의 표를 깎아내기 위해서 편파보도를 한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대해 실제로 수치화하여 관찰한 평가가 나왔다. 언론사의 문재인 편파보도 지수 제시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방송사와 신문사 등 메이저급 언론의 보도내용과 제목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악의적인지, 우호적인지를 평가하여 수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성을 극명히하기 위하여 문재인에 대한 공격성을 먼저 표명했지만, 다른 후보들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했다고 한다. 보수언론들이 문재인에 대해 특히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독점적인 횡포에 대한 제재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즉, 가진 자가 더 가질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
장미대선이란? 장미대선 뜻과 의미 - 제19대 대통령 선거 장미대선이란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8일 화요일에 있다. 현재 대선 후보는 다음과 같다. 기호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기호2 홍준표 (자유한국당), 기호3 안철수 (국민의당), 기호4 유승민 (바른정당), 기호5 심상정 (정의당), 기호6 조원진 (새누리당), 기호7 오영국 (경제애국당), 기호8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기호9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기호10 김선동 (민중연합당), 기호11 남재준 (통일한국당), 기호12 이경희 (한국국민당), 기호14 윤홍식 (홍익당), 기호15 김민찬 (무소속)항간에 "벚꽃경선, 장미대선"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왜 장미대선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다. 장미대선이란? 장미대선 뜻과 의미 - 제19대..
사드배치 비용, 한국에 1조1천억원 요구 - 트럼프 인터뷰 트피럼프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올 것이 온 것인지, 잘 못 알려진 것인지 한국 정부가 급히 진위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사드배치 비용, 한국에 1조1천억원 요구 - 트럼프 인터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 한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1천3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드배치 비용 부담과 더불어 한미FTA도 미국이 먼저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외교부에서는 극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며,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끔찍한 뒷감당을 하게 된다. 앞서 지금까지외 정부입장은 사드배치 비용이 미국의 부담으로 이루어지..
제19대 대선, 홍준표의 전략은 무엇일까? - 막말의 이유 제19대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이루던 안철수가 가라앉고 홍준표가 뜨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토론회에서 상대검증과 정책주장을 하는데, 홍준표의 막말은 거의 비슷한 것이 반복되고 있다.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홍준표가 반복적으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는 나름의 전략이 있을 것이다. 제19대 대선, 홍준표의 전략은 무엇일까? - 막말의 이유 홍준표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내용들은 이렇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언급해서 자극하는 것.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모든 잘못이 김대중, 노무현 때문이라는 것. -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 좌파정부는 위험하다는 것. 그러면서 TK유세에서는 자신에게 80%의 표만 줘도 자신으 대통령이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의 막말들의 공통점은..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 결정 제18대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냈던 무효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7년 4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선거결과는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이에 6600명의 유권자로 이루어진 소송인단은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진행했었다. 무효 소송의 근거는 두가지다. 첫째,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한편 영화 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선저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영화 더 플랜은 전자개표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최종 선거득표수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둘째, 당시 사실로 밝혀진 국정원의 댓글 선거 개입 사건, 군사이버 부대의 선거 개입 사건도 무효 소송의 근가 되었다...
달 폭파 계획 A-119 - 냉전시대 미국은 달을 폭파하려고 했었다 [달 폭파 계획 A-119 - 냉전시대 미국은 달을 폭파하려고 했었다] 미 공군이 추진했던 기밀문건들이 비밀해제되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1959년 달에 원자폭탄을 발사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이것이 일명 '달 폭파 계획 A-119'이다. 미국이 달에서 원자폭탄을 터트리려고 했었던 이유는 지금의 러시아인 소련과 치열하게 냉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달 폭파 계획은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해 알려졌는데, 물리학자인 레이펠의 주도 하에 A-119 달 폭파 계획이 연구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과거 레이펠의 인터뷰를 보면, A-119 달 폭파 계획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다. 원자폭탄을 달에서 터트려서 소련에 힘의 과시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
정유라 체포, 안민석이 밝히는 체포 전모 [정유라 체포, 안민석이 밝히는 체포 전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최유라가 드디어 체포되었다. 한편 최유라를 쫓기 위해 유럽에까지 갔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유라 체포 전모를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안민석은 지난 달 최유라를 뒤쫓기 위해 직접 유럽의 독일로 날아갔다. 하지만 허탕을 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그냥 그랬구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달 13일에 일반인은 모르는 반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유럽 EU특수경찰이 소재를 찾았다는 소식이 온 것이다. 워낙 초미의 관심사이다보니 이 소식은 비밀에 붙여진체 은밀한 체포작전에 들어갔다. 안민석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14일 특검을 만나서 이 사실을 전달했고, 체포영장을 만드는데 일주일, 국제 인터폴과 공조를 ..
대선후보 지지율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등 - 진보, 보수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대선후보 지지율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등 진보, 보수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문화일보와 엠브레인의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는 각각 문재인과 반기문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다른 여론조사 중 전체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문재인 1위, 반기문 2위, 이재명 3위로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먼저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선호도 지지율에서는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안희정, 반원순의 순이었고, 문재인이 28.4%로 2위인 이재명을 15.2%과 13%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반면 진보진영에서 문재인과 대결구도였던 안철수는 10.5%로 군소후보군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보수진영의 대선후보 선호도에서는 지지율에서는 반기문, 유승민, 황교안, 오세..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는 어디? 강남 성형외과 뉴스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는 어디? 강남 성형외과 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성형외과에까지 전방위로 뉴스에 오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도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 그 의혹의 내용이다. 최순실은 성형병원을 옮겨 다니며 각종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보톡스 병원, 리프팅 병원을 따로따로 다니며 수 개월 단위로 바꿔 다녔다고 한다. 병원이 유명해지면 최순실은 작은 병원으로 옮겨서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강남 성형외과 의혹은 그 병원 중의 하나이다. 현재 이 병원은 휴진을 하고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하는데, 강남 논현동의 김영재 성형외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김영재 성형외과는 리프팅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다. 리프팅 시술이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는 어떻게 재시작되나? 드디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지 3개월만의 일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넥슨과 처가쪽에서 1300억원 대의 부동산 거래 의혹, 가족회사 자금 챙기기, 회사명의 외제차 개인사용, 처가 명의 부동산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골프장 거래 중 차명보유 등의 의혹을 받아왔었으나 지금까지 조사 받지 않았다. 겸찰은 횡령 및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수사하지 못했을 일이라며 의견을 신문 댓글에 남기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다른 언론들의 분석을 찾아보면 첫째, 의혹 당시 현직 민정수석이었고,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종의 수사 가이..
부산시, 5월 6일 하루 동안 모든 유료도로 ‘공짜’ 부산시, 5월 6일 하루 동안 모든 유료도로 ‘공짜’ 5. 6. 0시부터 24시까지 부산지역 내 모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거가대로 제외)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절경을 통행료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기세요 부산--(뉴스와이어) 2016년 04월 29일 -- 부산시가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가대로를 제외한 부산지역 내 모든 유료도로를 5월 6일 하루 동안(0시부터 24시까지)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가 차 부산을 찾은 외지 관광객 차량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통행료 부담 없이 부산 여름바다의 아름다운 절경을 다리 위에서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5월 6일 ..
더민주당 입당... 김홍걸, 김현철 입당, 영입으로 총선 출마 관심사 되나? [더민주당 입당... 김홍걸, 김현철 입당, 영입으로 총선 출마 관심사 되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민주의 입당, 영입 바람이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민주의 입당과 영입에서 관심사로 떠오른 인사는 바로 김홍걸, 김현철이다. 김홍걸 연세대 객원교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고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김홍걸은 이미 더민주당에 입당해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현철은 아직 더민주당 인사라고 하기에는 이르다. 영입을 통한 입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김홍걸과 김현철의 더민주당 총선 후보로 설레발을 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김현철과 김홍걸이 총선을 앞두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 둘 다 비판적이기 때..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미 과거부터 국정원은 정부여당을 위한 정치간섭을 했던 전과가 있고, 국정원이 개인의 사생활을 영장없이 마구 들출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간 끌기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에서 몸싸움 없이 토론발표로 의사를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구 확정 등 여러가지 현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더민주가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국민의당 지지율 급락, 더민주당 컷오프에도 교섭단체 구성에도 호남정당지지율에도 고민 [국민의당 지지율 급락, 더민주당 컷오프에도 교섭단체 구성에도 호남정당지지율에도 고민] 제3 신당의 돌풍을 보여주겠다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비상이다. 주요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결국 8%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전국의 정당별 지지율 추이를 보면, 1월 3주까지만 해도 13%를 유지하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2월 3주에는 10%, 2월 4주에는 8%가 되고 말았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1월 초만해도 20.7%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협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를 하며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당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 대상자들 중에 국민의당으로 탈당한 인사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현역국회의원을 더 모아야만 ..
박근혜 정부 임기 3년차의 공약에 대한 성과와 업적, 성적표 [박근혜 정부 임기 3년차의 공약에 대한 성과와 업적, 성적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을 보낸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한창이다. 어떤 부류는 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냐고 못 마땅해 하지만, 이런 평가와 분석은 과거 항상 해 오던 것이다. 민주주의 개념대로 국민이 주권자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대신 일하는 존재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때 했던 공약의 어느 정도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또는 공약만 해 놓고 아예 할 생각이 없었는지는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을 선택하는 자료가 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와 업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는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3년 동안의 평가에 대..
안철수 국민의당 보좌관 쓴소리...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문제 없나 [안철수 국민의당 보좌관 쓴소리...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문제 없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의 보좌관이 SNS에 이익의 성호사설을 인용한 글을 남겨서 이슈가 되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보좌관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을 떠나면서 이런 글을 남긴 것이다. 그는 안철수에 대해 주위의 간언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며 가까이 있어보니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글은 임금이 간언하는 신하다 없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말고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근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며 신하가 간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노여움을 살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동영을 끌어들이기 위한 안철수 국민의당의 노력은 거듭되고 있으며 이미 합류한 천정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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