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독도 왜곡 교과서 통과시켜
한국 정부는 일본 망언 삭제
윤석열 정부 외교부 발간 일본 개황 2023년판.
일본의 망언 부분이 삭제되고 기시다 일본 총리의 독도 망언도 사라져. 그런데 일본은 신의를 무시하고 한국 정부의 뒤통수를 치듯이 얼마후 독도 왜곡 교과서들을 모두 검정 통과시켜버려. 과연 일본은 믿을만한 나라인가?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이 일본 망언 삭제하는데, 일본은 독도 왜곡 교과서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외교부의 비정기적 출간물인 '일본 개황 2023년판’에서 많은 내용이 빠진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들은 윤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라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그 개정판은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라서 일부만 수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2023년 3월 15일에 외교부가 배포한 일본 개황에서는 개정전에 있던 내용이 빠져있다. 개정전에는 1950년대부터 일본 정치인들의 각종 과거사 왜곡 발언을 상세히 정리한 항목이 있었지만, 새 개정판에서는 항목 전체가 삭제되었다.
일본의 총리가 된 기시다는 그간 망언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외무 대신이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중이라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모두 19 차례나 했다. 그러나 개정된 자료에서는 그런 발언이 전부 삭제된 채로 배포되었다.
기시다의 과거 발언을 대표적인 몇 개만 보자면 우파 보수주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
이것이 한국을 대하는 기시다 정부의 입장이고, 이런 것을 삭제한 것이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되고 말았다.
지난 일본 개황에 있던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도 이번에는 모두 빠져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역사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입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그 개정판은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라서 일부만 수록했다고 해명했지만, 일본은 그럴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서 수록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 직후 신속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더욱 문제는 일본과의 한일 회담 등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며 자신들의 왜곡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일본 역사 왜곡과 관련해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은 해소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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