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홍보 영상 올리라고 하자 의심
대통령 홍보 영상 반발
선거 기간에는 공무원들의 중립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다. 과거에 독재국가 때 공무원이 동원되어 관권 선거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갑자기 대통령 홍보 영상을 보여 주려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
선거 앞두고 대통령 홍보 영상 올리라고 하자 반발
왜 굳이 선거 전에 공무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라는 제목의 3분 15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었다. 이 영상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구축', 'R&D 예산 혁신' 등 윤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였다.
이 영상이 게시된 직후, 한 정부 부처의 내부 전산망에는 해당 영상의 링크가 게시되었다. 이는 '전 부처 직원들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게재해달라는 문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직원들에게는 '알람'까지 보내졌다. 또한, 다른 부처의 게시판에도 같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하였다. 한 현직 공무원은 "공무원 생활 20년을 했는데 (선거 앞두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모두가 본인이 잘했다고 하는 부분만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문체부, 국방부 편향으로 이미 논란 있었다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일부 부처에서는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서 삭제하기도 하였다. 한 정부 부처의 관계자는 "대통령의 우수한 정책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공무원들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추진과제들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1일에는 국방부가 전군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 교육의 자료는 7쪽 분량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특별강연 내용이었다.
한편, 문제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인사로 알려진 유인촌 장관이 임명되어 있다. 앞서 이미 문체부는 굳이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과 20년 임차계약을 맺어서 구설수에 올랐었다. ( https://www.seoul.co.kr/news/life/performance/2024/03/19/20240319500213 )
또한 국방부도 윤 정부 출범 이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왜 굳이 그런 방향으로 틀었냐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80604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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