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저작권
KTV 유튜버 고소 사건
KTV 방송의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이 있었다. KTV 측에서는 국가 안보 관련이면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 그런데 그 국가 안보 관련이 김건희 영부인 38건, 윤석열 대통령 관련 9건이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대정부 기관 질의가 2024년 있었다. 거기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사건의 내막을 알아 본다.
KTV 저작권과 유튜버 고소 사건
(기본 상식)
KTV 방송의 저작권
KTV는 국가 기관. 그래서 국민은 KTV의 공공 저작물을 정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뉴스와 비평 목적으로 KTV 저작물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유튜버 고소 사건
KTV는 유튜브에 KTV 자료를 사용한 47개의 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그리고 47건의 영상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
KTV측 주장
정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저작물이지만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니터링해서 저작권 위반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버 고발 내용
그런데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됐다며 고발한 영상이 모두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영상이었다.
삭제 요청을 한 47개의 영상 중에서 대통령 부인 관련 38건의 영상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된 반면, 대통령 관련 영상은 9개 밖에 없었다.
(사건 내용)
아래는 2024년 7월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질의자 : KTV 저작물들은 국민들이 KTV 허가 맞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어, 공공 저작물이기 하지만 저작 뉴스와 비평에 사용되면 사용할 수 있죠.
답변자 : 기본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 : 수십만 개의 유튜브를 모니터하는 모니터단이 있나요?
답변자 : 모니터단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자 : 자료 영상 사용했던 유튜브 47개 삭제 요청했죠. 대통령 부인 거 38건, 대통령 거... 아홉 개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께 38개 저작법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데 고소를 해요? 정부가 KTV 자료 하면 썼다고 고소를 한 건 윤성열 정권 들어와서 처음이에요.
질의자 : 저작권법의 공공 저작물의 자유 이용 24조 2 내용은 공공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답변자 :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 : 24조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가 핵심이죠?
답변자 : 공공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저작권 뉴스와 비평에 사용되면 사용할 수 있죠.
질의자 : 유튜브에 자료 영상 사용했던 유튜브 47개 삭제 요청했죠? 대통령 부인 김 김건희 38건 맞죠. 대통령 건 9건 포함해서 어떻게 48개를 추출 했냐고요.
답변자 : 모니터링을 해서 저작권 위반 사례로 발견한 것입니다.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질의자 :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대통령 부인 거 38건,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홉 개밖에 안 되는데, 균형에 문제가 있죠.
답변자 :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질의자 : 단순 사용, 자료 사용인데... 그거를 국민이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KTV는 유튜브에 삭제 요청하고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 칩시다. 대통령 관련이 훨씬 더 많이 삭제됐어야지, 어떻게 영부인을 더 많이 삭제 요청을 해요?
답변자 : 그것은 영부인과 관련된 영상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많았기 때문에...
질의자 : 간헐적으로 모니터 한다면서요. 그게 비확률적 표본 표집이 확률적 표본 표집이 이라면서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질의자 : 24조 2항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맞죠?
답변자 :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질의자 : 네 단서조항 제가 이야기할게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간행에 합치돼게 이런 인용할 수 있다, 맞죠.
답변자 :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나 개인의 사생활...
질의자 : 국가 안전과 관련해 문제 있었나요? 아니죠. 뉴스와 비평의 문제죠. 저작권의 존속법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데 고소를 해요? 존속법 시행 이후 KTV 자료화면 썼다고 고소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처음이죠.
답변자 : 네, 처음입니다.
질의자 : 변호인 누구예요? 고소했던 변호인, 고소장 썼던 변호인 누구예요? 변호사 최지우. 누구예요?
답변자 :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자 : 김건희와 관련돼서 영상 삭제 요청에 고소에, 그 고소인이 김건희의 변호사? 고소하기 전에 전에 대통령 실에 있었어요.
답변자 :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
질의자 : 이게 정상입니까? 저작권 24조, 허락 안 받아도 된다고 해 놓고 왜 이런 짓을 하면서 국가를 욕 먹이고... 이래놓고 자료 하면 사용했다고 삭제 요청을 하고 고소를 해요? 리고 김건희 관련된 것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삭제하고 없애요? 그리고 전직 관련 변호사가 고소를 해요?
또 다른 기사들
제자를 노예처럼 부린 박 교수 - 경북 한 대학과 기업의 직장 폭행 사건
제자를 노예처럼 부린 박 교수 - 경북 한 대학과 기업의 직장 폭행 사건
경북 한 대학과 기업의 직장 폭행 사건제자를 노예처럼 부린 박 교수경북 한 대학에 있는 박 교수는 제자를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켰다. 그런데 제자에게는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겸
kissnews.tistory.com
구더기 치킨 사건 논란과 진실 - 누구 말이 진실인가?
구더기 치킨 사건 논란과 진실 - 누구 말이 진실인가?
누구 말이 진실인가?구더기 치킨 사건 논란과 진실최근 한 치킨집에서 판매한 닭 요리에서 구더기가 발견되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다. 구매자는 닭 다리를
kissnews.tistory.com
[ KTV 저작권과 유튜버 고소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