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검찰 특혜 조사 논란 사건 전체 정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뇌물 수수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검찰 특혜 조사 논란 사건 전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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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뇌물 수수 의혹 사건으로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 조사 자체가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체 내용을 정리했다. 그전 대통령 가족은 어땠는지, 다른 법적 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특혜라는 말이 나온 건지 등도 비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특혜 조사 논란 사건 전체 정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뇌물 수수 의혹 사건 ⓒ MBC

 

김건희 여사 검찰 특혜 조사 논란 사건 전체 정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뇌물 수수 의혹 사건 

 

검찰 조사 자체가 논란이 되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은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이 미리 보고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 가족이 수사를 받을 때 특혜를 피하는 이유가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우려했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로,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로 확인됐다. 김여사 측은 조사 전날 오후 5시 경에야 검찰에 이 장소를 알렸다.

이 건물의 간판에는 '경호처 안전 교육원'이라고 적혀 있으며,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로 등록돼 있다. 이 건물은 1989년부터 청와대가 사용해 왔으며, 현재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에는 이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며, 정문과 후문 모두 철문과 차단기로 막혀 있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았던 이 건물은 돌담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호텔 같은 상업 시설에 마련된 국정원 안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소환했다는 비판에 대해

결국 조사 장소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여사 조사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5시쯤에 장소가 확정됐으며, 조사 시간은 토요일 오후로 잡혔다. 토요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동시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검찰은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사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과정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가 주도해 김여사 측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조사가 끝날 무렵인 토요일 밤 11시 16분에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강조해온 원칙이 깨졌다며 사과했다. 그는 취임 당시 인용했던 사자성어 "불악위법(不阿貴法)"을 다시 언급하며,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김여사 조사가 끝날 무렵까지 수사팀이 보고하지 않아 총장이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 대해 이원석 총장은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남은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후 부족하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이며, 임기 내에 김여사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총장 패싱 사건 논란

검찰총장을 따돌리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을 찾아가 머리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서 스스로 조사 방식을 정했고, 명품백 사건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뒤늦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수 의혹 조사는 원래 계획이 없었고, 조사 당일 김여사 측을 설득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일에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는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강조하며, 총장 패싱이 지난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인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궁여지책인지 면종복배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디올백 수사팀 일원인 한 중앙지검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다. 한 현직 부장 검사는 총장이 반대할 것을 알고 중앙지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며, 총장과 협의가 없었다면 명품백 사건을 조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직 검사장은 김여사를 현장에서 설득했다는 중앙지검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작년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이 김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자, 대통령실이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불화설이 퍼졌다. 올해 5월, 이원석 총장이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자, 법무부는 송경호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부 교체하고, 이창수 검사장을 임명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검찰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모두 겨냥한 발언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내부 문제라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총장의 발언은 웃기는 얘기"라며, 이원석 총장이 이미 지난 인사 전부터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건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문재인 정부 때 인권 보호를 이유로 포토라인을 없앴음을 지적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항상 전 정권 핑계하기가 계속 된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 대통령 가족 소환과의 비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하다가 검찰 인사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되어 대면 조사받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여사는 자진 조사를 받았고, 장소와 시점도 검찰과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비공개 조사와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진행된 비밀스러운 조사 과정은 특혜 논란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와 김여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조사는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이유로 김여사의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특혜 조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일가의 수사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 김 여사의 사례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였다. 이 씨는 2004년 전두환 비자금 130억 원을 관리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어 4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조사를 받으며 130억 원은 "알토란 같은 돈"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권 여사는 부산지검에 소환되어 대검 중부에서 파견된 검사 두 명으로부터 11시간 1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두 번의 조사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조사 후에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순자 씨와 권양숙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장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와 차이가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들도 예외 없이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와 김홍걸 씨는 각종 이권 사업 청탁 혐의로 각각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도 특검에 공개 소환되어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이들 모두 경호 대상이었지만 외부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 한 명뿐이다.

 

특혜가 아니라는 담당 검사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출장 조사를 특혜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김 여사의 출장 조사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검찰청사에 출석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충돌이 일어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조사 과정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디올백 수사팀 일원인 한 중앙지검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총장과 협의가 없었다면 명품백 사건을 조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이유로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한 게 아니라 김여사가 검찰을 부른 모양새”라며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법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은 김여사의 출장 조사를 특혜로 규정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를 청문회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고발된 지 4년 만에 이루어진 지각 수사로, 조사 절차상의 문제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고인을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 여사도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번 출장 조사가 예외적이고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이유다.

 

디올백 명품 뇌물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의 조사 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복잡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한 특수부 검사는 “수사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환 조사의 준비가 된 상태로 오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여사에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조사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제를 먼저 알려주고 시험을 치게 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권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현 정권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형식 논리와 법정 논리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으로 불러 대면보고를 받으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장 보고를 건너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면서,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했다.

다만 이 총장은 법무부의 인사 패싱 논란 때처럼 이번에도 즉각적인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질책하고 진상 조사를 지시했지만, 인사와 수사에서 모두 패싱 당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총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다.

 

정치권의 비판과 논란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내부 문제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여사 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벌어지고, 각종 국정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도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를 일축했다.

한편, 김우전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사가 검사를 부른 것이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를 전하며, 이번 조사가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 수사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검찰총장의 다짐은 헛된 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부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의 잘못을 비유하데 쓰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한 게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정도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암시하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그는 김 여사의 조사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여사가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이를 진상 조사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검찰총장의 권위는 크게 흔들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바지 사장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고, 이는 역대 대통령 부인에게도 없었던 특례다. 검찰총장은 이러한 조사 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는 검찰 내에서 전례 없는 하극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야권은 김 여사의 특혜 조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김건희가 검사를 소환한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검찰이 김 여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이번 비공개 조사는 그녀가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벌어지고, 각종 국정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패싱 당한 것은 검찰 내 하극상이며, 이는 검찰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전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검사를 부른 것이 아니냐"며 특혜 조사를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다짐이 허언이 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4년 3개월 만에 7~12시간 조사

김건희 여사의 이번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그녀가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2월 법원은 주가 조작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시간은 7~12시간에 불과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먼지까지 털어내며 기소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있는 먼지도 털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해 출세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검찰 내 갈등과 하극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김 여사는 이번 조사에서 7~12시간 정도만 조사를 받았고, 이는 다른 관련자들이 두 차례씩 검찰청사로 불려 조사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답변서를 보름 전에 미리 받아 소명되지 않은 점 위주로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며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계좌가 활용된 것만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이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도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받은 당일 부하직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직원이 깜빡하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하고 포장된 상태로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가방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의 포장을 뜯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가방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도 가방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디올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와 함께한 인물로, 부하직원 실수로 반환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 초 대통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깜빡했다는 해명이 나온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여사 변호인은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디올백을 확인해야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이 모두 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와 관련된 논란은 검찰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와 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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