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논란, 인사 논란, 제재 논란, 셀프 민원 논란
방심위 논란 사건 정리
이 기사는 지난 2년 간 신문과 방송 언론으로 보도되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즉, 기사와 방송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 정부 들어서 왜 방심위가 계속 논란인지 궁금하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기 위해서 자세한 세부 기사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 논란 사건 정리 / 연임 논란, 인사 논란, 제재 논란, 셀프 민원 논란
윤석열 정부와 방심위
2024년, 임기가 끝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을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방심위원 3명이 위촉된 후, 이 회의는 오후 5시 12분에 공문이 도착하고 1시간 반 뒤인 저녁 6시 50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열렸다. 회의는 10여 분 만에 끝났으며, 이후 류 위원장의 차가 주차장을 급히 빠져나갔다. 국회의원과 노조원들이 차량을 막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방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가 채 꾸려지기도 전에 위원장을 호선한 사례는 2023년과 2024년 류 위원장의 경우가 유일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기습 작전하듯 방심위원장 연임... 최소한의 원칙도 없나"라는 제목으로 비판하며, 노조원들을 피해 차도로 뛰어들어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류 위원장은 "단 하루도 비울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방심위의 여러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방송사들에 법정 제재를 내렸고, 류 위원장 부임 이후 시사·보도 부문 법정제재 중 문화방송에 대한 법정제재가 35.7%(15건)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를 많이 비판할수록 제재의 빈도도 높았던 것이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이로 인해 방심위는 불복 소송으로 이어졌고,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반 년 동안 1억3970만원의 소송 비용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부분이 정부 문제를 제기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대상이었다. 심지어 MBC 날씨 예보에 파란색의 1자가 커다랗게 나왔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제소되기도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 휴가를 내고 이임식 없이 임기를 종료했다. 그는 임기 직전 단행한 인사에서 반발했던 팀장 11인 중 2인만이 팀장직을 유지하고, 7인과 추가 1명이 강등되는 보복 인사를 했다는 노조의 주장도 있었다. 2024년 5월, 방심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등 총 49건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속기사가 녹음하지 못한 회의록 일부가 사라진 채 제출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방심위는 셀프 민원 의혹 사건으로도 논란이 됐다. 내부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고 주장되었고, 논란이 터지자 해명 대신 공익신고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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