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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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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횡포 - 회의를 마음대로 못하게 해버리다 [자유한국당의 횡포 - 회의를 마음대로 못하게 해버리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임명 전 열린 청문회에서 조국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과,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청문회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다. 국회 최장기간의 참석거부로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는 기간의 기록을 세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그런 자세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 대화가 중단된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강짜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 한 장면을 소개한다. 자료 화면은 JTBC 방송화면을 활용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8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은 내란죄?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은 내란죄?] 5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이 해체당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른바 "4대강 보 해제 반대 대정부 투쟁"인 것이다. 여기에서 전 보수당 대표였던 김무성이 논란의 발언을 했다. 4대강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언 중에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무성 발언이 내란죄라며 국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반면 자한당에서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김무성의 청와대 폭파발언은 내란죄가 될까? 정확히는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선동죄에 해당하지만 지속적인 충동이 아니라 돌발적 발언이므로 아직..
한부모 지원 삭감 논란 - 자유한국당과 송언석 [한부모 지원 삭감 논란 - 자유한국당과 송언석]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국민복지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이번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 논란도 그 한 예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자 자유한국당이 자세를 바꾸는 듯 했다. 2천만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듯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도 반대하고, 유치원 개혁에도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은 2019년도의 차기 예산안 심사과정이었다. 예산소심위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액을 전액삭감하자고 한 것이다. 발언을 한 의원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가 한부모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곤란다하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울먹이기까지 했고,..
바른정단 14명, 유승민 버리고 홍준표에게 간 지역구 바른정당의 의원 14명이 유승민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에게 갔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아래에 각각 열거하였다. 이전에 새누당에 있다가 반기문이 귀국하면 영입을 하려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유승민의 지지도가 낮게 나오자 다른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바른정단 14명, 유승민 버리고 홍준표에게 간 지역구 이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이다. 권성동 강원 강릉시 김재경 경남 진주시을 홍일표 인천 남구갑 여상규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김성태 서울 강서구을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 이진복 부산 동래구 이군현 경남 통영시고성군 박순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정운천 전북 전주시을 김학용 경기 안성시 장제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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