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지원 삭감 논란 - 자유한국당과 송언석]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국민복지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이번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 논란도 그 한 예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자 자유한국당이 자세를 바꾸는 듯 했다. 2천만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듯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도 반대하고, 유치원 개혁에도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은 2019년도의 차기 예산안 심사과정이었다.
예산소심위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액을 전액삭감하자고 한 것이다. 발언을 한 의원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가 한부모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곤란다하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울먹이기까지 했고, 김용진 재정기획부 차관도 결국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야할 것이라며 사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송언석은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이미 심의과정에서 17억이 깍여서 61억으로 줄어들은 상태임에도 이마저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 여론이 또 안 좋았다. 자유한국당은 미리 갖은 협의에서 이에 합의했는데, 송언석이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송언석도 사과를 해야했다.
하지만 그는 주장의 이유로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국가가 또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이는 중앙저부가 지방정부와 비율을 맞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었고, 출산장려의 한 방편이었다. 전문가들은 송언석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은 원래의 자유한국당 주장이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국민복지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이번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 논란도 그 한 예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자 자유한국당이 자세를 바꾸는 듯 했다. 2천만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듯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도 반대하고, 유치원 개혁에도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은 2019년도의 차기 예산안 심사과정이었다.
예산소심위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액을 전액삭감하자고 한 것이다. 발언을 한 의원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가 한부모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곤란다하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울먹이기까지 했고, 김용진 재정기획부 차관도 결국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야할 것이라며 사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송언석은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이미 심의과정에서 17억이 깍여서 61억으로 줄어들은 상태임에도 이마저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 여론이 또 안 좋았다. 자유한국당은 미리 갖은 협의에서 이에 합의했는데, 송언석이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송언석도 사과를 해야했다.
하지만 그는 주장의 이유로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국가가 또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이는 중앙저부가 지방정부와 비율을 맞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었고, 출산장려의 한 방편이었다. 전문가들은 송언석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은 원래의 자유한국당 주장이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