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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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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과 언론 -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을 왜곡하나? [나경원과 언론 -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을 왜곡하나?] 검경 수사권에 대한 권한 재조정이 패스트트랙과 맞물려서 진통 중이다. 국민들은 패스트트랙이 이미 여당 및 3개 야당이 진행하고 자한당이 그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것을 동물국회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변인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대한 입장을 내 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언론의 기사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왜곡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자한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알려진 대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마저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를 입증한다..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은 내란죄?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은 내란죄?] 5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이 해체당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른바 "4대강 보 해제 반대 대정부 투쟁"인 것이다. 여기에서 전 보수당 대표였던 김무성이 논란의 발언을 했다. 4대강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언 중에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무성 발언이 내란죄라며 국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반면 자한당에서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김무성의 청와대 폭파발언은 내란죄가 될까? 정확히는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선동죄에 해당하지만 지속적인 충동이 아니라 돌발적 발언이므로 아직..
한부모 지원 삭감 논란 - 자유한국당과 송언석 [한부모 지원 삭감 논란 - 자유한국당과 송언석]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국민복지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이번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 논란도 그 한 예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자 자유한국당이 자세를 바꾸는 듯 했다. 2천만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듯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도 반대하고, 유치원 개혁에도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은 2019년도의 차기 예산안 심사과정이었다. 예산소심위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액을 전액삭감하자고 한 것이다. 발언을 한 의원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가 한부모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곤란다하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울먹이기까지 했고,..
대구시장 권영진 후보, 헐리우드액션인가 폭행인가 [대구시장 권영진 후보, 헐리우드액션인가 폭행인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후보(자유한국당)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는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본 SNS 등에는 헐리우드액션이라고 공유글이 퍼날라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의 폭행사건, 또는 스스로 넘어진 사건은 출정식을 선포하는 5월 31일에 발생했다. 권영진 후보가 출정식을 밝히는 자리에 장애인 단체가 자립생활과 지원체계 협약을 요청하며 벌어진 일이다. 후보 출정식 앞에 무릎을 꿇은 장애인단체 측에서는 만나 달라고 요청해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복지정책에 대한 플랜카드를 권영진 후보 출정식 차량 바로 앞에 깔아 놓고 앉았다. 일단 권영진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 출정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되돌아가려고..
사법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 - 보수정권 적폐 [사법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 - 보수정권 적폐] 대법원이 공개하게 된 블랙리스트로 인해 보수정권 적폐가 추가로 계속 발견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한국 사회가 다시 70년대 독재시대처럼 되돌아간 느낌을 준다.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가 불법 수준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이었던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지자체가 소송을 하게 한 뒤에 보수성이 강한 지방법원을 통해 일을 처리하다고 제시하그 검토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까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유신시대가 된 것 같다.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
안철수 재산, 박원순 재산, 오거돈 재산, 서병수 재산, 김기현 재산 - 정치인 재산 [안철수 재산, 박원순 재산, 오거돈 재산, 서병수 재산, 김기현 재산 - 정치인 재산] 지방선거 후보들의 재산 신고액이 공개되었다. 가장 많은 안철수 재산은 1112억 5367만원이다. 오거돈 재산은 89억 3234만원이다. 김기헌 재산은 71억 7420만원이고 서병수 재산은 60억 7332만원이다. 반면 박원순 재산은 오히려 채무가 더 많아서 - 6억 2989만원이라고 한다. 안철수 재산은 원래 송공한 기업가 출신에다 가정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예상된 순위로 1위를 하였다. 안철수는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박원순 재산은 좀 의외다.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했고 서울 시장 3선에 도전하는데 오히려 빚이 억원대이다.박원순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외 2~4위인 오거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현은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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