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과 언론 -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을 왜곡하나?]
검경 수사권에 대한 권한 재조정이 패스트트랙과 맞물려서 진통 중이다. 국민들은 패스트트랙이 이미 여당 및 3개 야당이 진행하고 자한당이 그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것을 동물국회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변인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대한 입장을 내 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언론의 기사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왜곡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자한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알려진 대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마저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를 입증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만 보면 마치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을 비판한 것 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본다.
"문무일,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반발" - 조선일보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 매일경제
"문무일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원리 위배"”-국민일보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4일 귀국 뒤 대책논의…거취 주목" - 동아일보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수사권조정과 패스트트랙을 같이 묶어서 보도하여 마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변인이 발표한 원문은 아래와 같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하는데, 현재 패스트트랙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글을 보는 사람이라면 눈치 못채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안이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검찰총장이 말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는 그 다음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관련 법안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함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한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을 보면 누가 보아도 주 내용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에 반대인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든 안 하든 검경 수사권 자체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과거 수년 동안 검경 수사권 시비가 있을 때마다 불거진 사안이지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과거 신문 검색을 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 나경원 대표와 언론들이 굳이 패스트트랙이란 단어와 묶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은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다가 두 단어를 혼용하게 사용하게 되었다와 일부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왜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에서 하나를 생각할 것이다. 둘 중의 어떤 것인지는 물론 국민마다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