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
헌법재판관 임명
2024년 12.3 비상계엄령이 불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법률 관계자가 인정하고 있고, 소수의 법률가가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반대자의 대부분은 보수 성향 인물들이다. 즉, 보수는 계엄령을 해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상황이다. 더구나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계속 미루려고 하는 중이다. 그 이유를 정리한다.
(아래 내용은 방송에서 평론가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수 정당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 국민의힘 권선동 대표 :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대통령 직무 정지 시 임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 탄핵 판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 대통령에게 할당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지만, 야당에게 할당되고 대통령은 인정만 하면 되는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 : 탄핵심판이 가더라도 현재 6명으로만 재판 진행을 원한다.
- 더불어민주당 : 기본적인 재판관수를 제대로 채워서 재판 진행을 원한다.
권성동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내용과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하는 거부권 행사를 이용해서 쌍 특검 거부권 행사 등을 하면서, 정작 대통령이 인가만 하면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고 하니 입맛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중 헌법재판관 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한이 없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올리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관이 6명이면, 단 한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계엄령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역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을 끌어 4월 18일이 넘어가면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현재 국민의힘과 한덕수의 논리대로라면, 이 두명의 자리도 채울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관이 4명만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2년 반 동안 권한대행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도 2년도 넘게 더 국가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 없어서 공식 국가 권한이 마비된 상태에서 보수 정당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데, 보는 눈이 좁은 사람은 그저 민주당이 탄핵놀이를 한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생각이 짧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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