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살인하는 현장을 모든 사람이 봤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까? 이 말은 실증적 증거가 먼저냐, 법 글자만을 그대로 해석해 버리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2024년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환율이 급등하며 나라 전체가 휘어청했었다. 그때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은 보수당 국민의힘 의원답게 시민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쳤다. 어떻게 된 걸까?
부산 남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박수영 의원은 부산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
2024년 4월 11일 부산 남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당시 박수영 의원은 7만 8023표를 얻어 55.67%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박재호 후보는 6만 2113표를 얻어 44.3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 무죄추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이 내란죄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에 반발한 시민들은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시민들의 항의는 박 의원이 지역구 주민을 만나는 행사장에서 시작되었다. 10여 명의 시민이 박 의원에게 내란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위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약 50분 뒤 박 의원은 "내란죄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시민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사무실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으며,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사무실 앞으로 몰려들었다.
매주 토요일 부산 서면에서 열리는 시국 집회 참가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박 의원 사무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농락하는 것 같아 다시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박 의원의 행동을 "안 좋은 행동"으로 규정하고 그의 사무실로 행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시민들의 항의 시위를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고,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주최 측 추산 2500여 명의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우리는 박수영 의원의 "내란죄 무죄추정" 발언이 부산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법적으로 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불법 계엄령을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목격했고, 경제가 어려워지며 상공인뿐 아니라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빨리 끝내지 않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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