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탄핵 정국 경제 최악
야당 탓만 하는 무능한 여당
이 기사는 뉴스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치 성향에 따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론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건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사실 국민에게는 정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것이 안되고 있음을 꼬집은 기사다.
2년 넘게, 탄핵 정국 경제 최악에도 야당 탓만 하는 무능한 여당
권선동 국민의힘 보수당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물가, 그리고 대외 신인도, 수출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2년 반 동안 자체적인 해결책을 내 놓기 보다는 "야당은...", "전 정부는..." 만 계속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한 통계와 경제 지표는 확인도 안한 채, 이 말이 맞다고 퍼나르는 사람들도 많다.
국민의힘은 경제 불안의 원인을 야당의 탄핵 소추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측의 행동이 환율 불안정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휘한 직후 환율이 급등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했으나, 실제 환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핵 소추안 발휘 직후 외환 시장이 요동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지난 3일, 환율은 142.9원으로 마감했으나, 그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다음날 1410.1원으로 급등했으며, 이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가 무산되자 환율이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환율이 135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탄핵 자체가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덕수 총리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불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간대 엔화의 달러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원화 환율 상승은 한대행 담화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최근 경제 불안의 원인을 야당의 탄핵 소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최근 경제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로 비롯된 정치적 불확실성이며, 탄핵 자체는 경제 불안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 해야 한다. 더군다나, 경제 불안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볼수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 탄핵 심판을 연기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동안 국민 경제가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과 대책은 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비상등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주식 시장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 불안과 관련이 깊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와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해 발생한 내란 사태라는 불확실성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넘어서며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환율은 하루 종일 20원 넘게 오르내리며 요동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주식 시장 또한 환율 급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지수는 한때 2,400 아래로 밀렸으며, 코스닥도 660점 가까이 하락했다. 코스피 거래 금액은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거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 증시만 하락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17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환율 급등과 함께 외국 자금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총리가 직접 내란이 아는 불확실성의 조기 종식을 사실상 막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2.3 내란' 사태는 취약했던 외환 시장에 결정타가 되었으며, 환율이 1440원 선까지 급등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 둔화를 예상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로이터 통신 또한 개업으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피치와 같은 세계 3대 신용 평가사는 정치 위기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듯이, 현재의 상황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일 1380원 수준이었으나,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심리적 마진선인 1400원을 돌파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한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은 달러 강세를 견인했고, 이로 인해 여러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로인해 그 하락폭이 더 욱 커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덕수 권대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불안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내정의 장기화를 초래했고 시장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급등한 환율은 침체된 내수를 더욱 압박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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