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황당한 국민의힘 보수당의 주장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죄 내란 동조죄로 고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조당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역공을 한 것. 그러나 기사를 본 댓글에는 황당하다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다.
황당한 국민의힘 보수당의 주장 / 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내용으로 논란이 일엇다.
이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내용을 말한 의원은 당시 사정이 있긴 했다. 상을 당하여, 3일 마산에서 문상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도착했을 때는 비상계엄령 해제안이 통과돼서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은 172명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보내서 국회에 가지 않은 의원이 대부분이었다.
단 한 명이 사정이 있어서 국회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 모든 보수당 의원들이 다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논리의 비약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발령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었고, 다수의 의원이 국회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보수당 의원은 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달려왔으나 진입 시도에 실패해 당사에서 계엄 해제를 기다린 사람들이 300명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당사로 모여 계엄 해제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본질을 호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하고 국회 본회의장이나 당사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 “내란을 미리 알았거나, 그래서 도피한 것이냐”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원들을 내란예비음모죄 및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고 국회 근처에도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민주당 중진들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시각이 좁은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며 말 잘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고발하라고 맞장구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댓글에서 단순 한 가지 경우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동안 2년 여 동안의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보면 말마다 민주당은.., 전 정권은... 그러면서 남탓만 했었다. 집권 2년 반이 되는 동안 전 정권, 야당 탓만 해 왔기에 이번 논란이 더 비판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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