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감사원, 방문진 사건
보수 정부에서의 방송, 언론 탄압 사례
이 기사는 MBC 뉴스의 감사원, 방통위, 방문진 사건 보도를 재정리한 것이다. 이 세 기관 모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강제로 보수 우파 인사들로 최고 운영진이 바뀐 곳으로 비판받는 곳이다. 윤 정부 동안 보수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들었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방문진 사건인 것이다. 참고로, 국제 평가에서 한국은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 / 방문진 : 방송문화진흥회
보수 정부에서의 방송, 언론 탄압 사례 - 방통위, 감사원, 방문진 사건
MBC 탄압은 잘못됐다는 판결
2024년,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관리 감독에 소홀했고 부당노동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방통위가 권 이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당한 이사 직무 수행으로 판단했다.
사건의 배경과 원인
2023년 11월,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는데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친정권 보수단체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MBC 관리감독 소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감사 대상이 아닌 MBC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
실질적인 감사가 종료된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 결과 발표도 없이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자료를 숨기고 감사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강제로 사장을 바꾼 것은 잘못됐다
법원은 감사원이 직접 MBC에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방문진이 MBC 자료를 대신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이 감사원 대신 자료를 제출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MBC 감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로 인해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수처에 고발된 상태이다. 법원에서는 방통위의 해임 사유가 부당할 뿐 아니라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를 이용해 해임 사유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MBC 장악 논란에 휩싸였으며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각종 공권력이 동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권 사장 해임과 박문진 차기 이사진 선임 등 방통위의 행보는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방심위의 MBC 징계 처분 역시 법정 공방에서 패소하며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방통위는 이에 항소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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