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탄핵 → 사퇴 → 임명 반복
장난같은 정치 방송통신위
방통위 위원장이 세 번째 탄핵을 앞두고 슬쩍 그만둬버리는 일로 반복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처리는 점점 미루어지고 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본다. 이 기사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일을 하라는 것일 뿐이다.
방통위 탄핵 → 사퇴 → 임명 반복 / 장난같은 정치 방송통신위
방통위는 지금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 전환지원금 실효성 논란, OTT 해외 진출 지원, 통합미디어법 제정,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윤 정부 이후 위원장이 계속 사퇴하고 다시 부임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 목적은 바로 KBS, MBC 등 방송을 보수 정부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것은 진보 언론뿐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공공연히 분석하는 시각이다.
방통위란, 5인 합의제 기구다. 즉 최소 2명으로도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5인을 확보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이 취지였다. 그래서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정부의 입김이 방통위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을 정부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것에서 발생했다. 흔히 말해서, 내 편이 아니면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후, 방통위는 3명 체제가 되었다.
그런데 2023년 8월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2인 의결 체제로 가면서, 둘이서 중대한 결정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야당이 탄핵 소추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탄핵 소추가 되면 위원장 직무가 중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목표했던 결정이 미루어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탄핵 소추안이 되기 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해버렸다. 하지만 위원장 자진사퇴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인사를 임명해서 계속 하려던 목표를 추진해 갔다.
그래서 다음으로 임명된 사람이 김홍일이었다. 이번에도 5인 합의제는 되지 않았고, 야당은 또 탄핵을 추진다. 그러자 김홍일 전 위원장은 YTN을 민영화해버리고 또 소추안이 되기 전에 사퇴해버렸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을 처리해야 했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진 사퇴해버렸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애들 장난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규정에 따라 시급한 문제를 처리해 주길 바란다. 방송이 어느 편에 선다고 해서, 그것을 손봐주는 것은 공산주의식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 전환지원금 실효성 논란, OTT 해외 진출 지원, 통합미디어법 제정,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등, 이런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공무원이 세금으로 돈을 받으려면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시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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