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을 블랙리스트로 압박하는 보수 정부?

정말 찌질했던 정부 이야기

일반 시민을 블랙리스트로 압박하는 보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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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24년 봄과 여름에 있었던 사실을 그 다음해인 2025년에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다. 각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취합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일반 시민을 블랙리스트로 압박하는 보수 정부?

 

 

일반 시민을 블랙리스트로 압박하는 보수 정부?

 

2024년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계좌 정보를 대규모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체로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국의 언론지수와 자유도가 하락한다는 평가가 있다. 더구나 이런 평가는 외국의 인권 단체에서 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금융기관을 통해 단순 후원자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까지 모두 확보했으며, 이에 후원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부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왜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콕 집어서 윤 정부 반대 시위 시민들만을 골라서 했을까 하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범죄 수사대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계좌의 고객 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자택 주소, 직장 주소 등이 포함되었다. 

 

 

대다수 후원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수집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일부 후원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치적인 목적으 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박근혜 보수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강압했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정부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탄압을 받았었다. 

 

경찰은 촛불행동의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회원 명단과 비회원 입금 내역을 구분하기 위해 개인 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다고 변명했지만, 촛불행동 측은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했으므로 경찰의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라고 반박했다. 왜 하필 콕 집어서 윤 정부 반대 시민만 하냐는 것이다. 촛불행동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단순히 후원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블랙리스트 같은 효과를 내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되고 있다. 과도한 수사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은 과연 이대로 끝날지, 아니면 후폭풍이 더 크게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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