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 시민을 블랙리스트로 압박하는 보수 정부? 정말 찌질했던 정부 이야기일반 시민을 블랙리스트로 압박하는 보수 정부?아래 내용은 2024년 봄과 여름에 있었던 사실을 그 다음해인 2025년에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다. 각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취합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일반 시민을 블랙리스트로 압박하는 보수 정부? 2024년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계좌 정보를 대규모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체로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국의 언론지수와 자유도가 하락한다는 평가가 있다. 더구나 이런 평가는 외국의 인권 단체에서 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금융기관을 통해 단순 후원자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까지 모두 확보했으며, 이에 후원자들은 자..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 /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검찰 공화국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령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 진다. 더구나 검찰, 경찰, 공수처가 너무나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려도 생기고 있다. 보통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적 범죄는 법에서 명시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 /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경찰 특별 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불법 투입한 혐의다. 쉽게 말하면 내란 혐의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 관할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그로 인해 내란 중요 인물이 풀려나 석방되는 사태가 발생하.. 이선균 사건 수사 현직 경찰관, 정보 유출 혐의 체포 이선균 사건 수사 현직 경찰관 경찰관, 정보 유출 혐의 체포 2023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된 사건이다. 언론 재판, 고의적 망신주기 수사는 한국 검찰, 경찰의 수사 방법이기에 더욱 비판이 크다. 이선균 사건 수사 현직 경찰관, 정보 유출 혐의 체포 2024년 3월 21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을 조사하던 중 발견되었다. A씨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으로, 이선균 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초 보도는 손현규 강영훈 기자가 보도하.. 암행순찰차 도입, 3월부터 경찰의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교통 단속 [암행순찰차 도입, 3월부터 경찰의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교통 단속]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어 온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이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일단 3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3월부터 4개월간은 1단계, 7월부터 4개월간은 2단계 시범운영을 거쳐서 연말에는 전국적으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도속도로에서 경찰이 교통 단속하겠는 암행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는 순찰차이다. 중형 세단형 차량을 이용한 암행순찰차 시행으로 언제든지 위법 사항은 단속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소에는 일반 순찰차와 다름 없지만, 단속 시에는 경광등, 스피커, 경찰마크가 보이도록 설치할 예정이며 뒷좌석에는 전광판이 설치되.. 새누리당, 미국은 경찰이 시민 죽여도 정당하다고 주장 [새누리당, 미국은 경찰이 시민 죽여도 정당하다고 주장]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 재선 의원모임에서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쏴서 죽여도 정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은 이 발언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시민운동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하는 비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등 10만 시민이 모여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 시위라고 말하고, 시민과 야당은 과잉진압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다. 광화문의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참변이 일어난 것은 과잉진압 비난의 이유가 되었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총 쏴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은 여기에 대한 반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