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보호하랬더니...
보수화 인권위, 계엄 대통령 감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의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내란 피해자인 시민들을 외면하고 가해자인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비판하며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규탄한다.
탄핵 심판은 형사 사건이 아닌 징계 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보수화 인권위, 계엄 대통령 감싸 - 약자를 보호하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재판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가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 탄핵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 이는 인권위 상임위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인권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 중인 대통령을 위해 인권 결의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탄핵 심판은 형사 사건이 아닌 징계 사건으로, 공무원 징계와 유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탄핵 심판은 형사 사건처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기보다는 민사 사건처럼 어느 정도 증거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공무원 징계 절차처럼, 탄핵 심판이 형사 사건처럼 증거를 일일이 따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만약 탄핵 심판을 형사 사건처럼 진행하면 심리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고, 이는 현재 수장 부재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을 재상정하여 약 4시간 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의결했다. 이 안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은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안창호 위원장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은 시민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내란 가해자인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인권위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규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12·3 내란' 이후,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던 인권위가 내란 가해자들의 인권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인권위에 대한 집단 진정을 보류하고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로 정상화될 때까지 진정서 제출을 보류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인권위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 국회로 출동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인들'과 '불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인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인권위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기능 약화 및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종교 편향성, 차별금지법에 대한 편견 등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았으며,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로 "공산혁명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보를 비판하며, 안 위원장의 임명으로 한국의 인권 보호 노력이 좌절되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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