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내라, 민생 예산이다, 거짓말 마라
예산 삭감 이유와 진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수활동비 삭감 여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수활동비가 민생과 치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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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청와대와 검찰 등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다. 즉, 예산 심의는 국회가 하는데, 행정기관이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생긴 문제다.
정부는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 79억 원이 감소했고, 청년 도약 계좌, 대학생 근로 장학금 등 서민 경제를 위한 지원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 해 1조 5천억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2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금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29조 원에 달하는데, 야당이 이 중 5천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야당은 예비비 삭감은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며, 특수활동비와 같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이 주도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 치안, 외교 등 주요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예산 삭감을 주도한 야당, 즉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부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예비비가 2조 4천억 원이나 삭감되어 재해나 재난 상황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마약 수사를 비롯한 범죄 수사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예비비를 필요 이상으로 증액했으며,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 항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를 1조 5천억 원 이상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가 예비비 규모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경 수사 예산은 유지하면서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만 삭감했기 때문에 수사 활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오히려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견 차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투명한 증빙을 요구하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 예산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사용된 1조 1천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를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수적이며, 이를 삭감할 경우 범죄 증가로 이어져 결국 민생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유지하면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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