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사건으로 구속하려던 검찰
이재명 사건 선거법, 위증교사 구속 실패
2024년 11월, 22년 전 사건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기소했던 검찰이 패소했다. 그것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었다.
22년 전 사건으로 구속하려던 검찰 : 이재명 사건
2002년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취재하던 KBS 기자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도 담당 검사의 이름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불리며 16년이 지난 후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한 일이 없고, 김 씨가 한 일을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억울하게 벌금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판결에 대한 개인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감시해서 기소하고 구속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백현동 개발 사업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 씨의 비서였던 화 씨로부터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주로 내가 다 타겟이었던 거지, 이게.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김 씨에게 위증을 사주했다며 이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기소였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최근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바로 그날 다른 혐의로 또 기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현동 사건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씨가 공범과 달리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증교사 자백과 형량을 검찰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그 공범에게 이재명을 감옥에 넣게 해 주면 (알선 수재 혐의)형량을 더 받게 해 주겠다고 했을 것이라는 말이지만, 확인되지 않는 추측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꽤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을 분리하여 기소한 것을 두고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는 막아보려고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22년 전 사건에서 일부를 가지고 기소하고, 또 다른 일부를 가지고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한 두 개가 걸리면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형태라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보복'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사 탄핵과 검찰개혁법안 추진 등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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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전 사건으로 구속하려던 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