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문제 지적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하라고 명령
뉴스타파 기자 등 언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데, 검찰은 허위 보도라고 판단하고 언론 기자들을 재판에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이상한 공소장에 대해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이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MBC뉴스의 내용 중 스크립트만 다시 정리한 것이다)
재판부, 검찰 공소장 문제 지적하며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명령
뉴스타파 기자 등 언론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언론 탄압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첫째 판에 이어 또 한 달 만에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시절 대장동 로비를 봐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라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간접 정황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간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비 이 대표 관여를 숨기려고 이재명 후보가 업자들 이익을 앗아갔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공소장은 70여 쪽에서 50여 쪽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또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PPT에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또 언급하자 재판부는 검찰 발표를 중단시키며 재판을 하는 것이지 한 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일 재판부가 검찰에 또다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것과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등 여러 허위 사실이 나와 공소 제기 대상 행위가 뭔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어떤 기사 어떤 부분이 공소 사실로 삼고자 하는 거짓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공소장 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 꼭 바꾸라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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