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금 감세
국방 투자는 R&D 예산 삭감
윤 정부 들어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계속 낮춰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윤 정부의 예산 부족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자 윤 정부는 R&D 연구 예산 투자를 줄어버렸다. 그로 인해 국방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정체되어 버렸다. 결국은 부자를 위해서 국방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아 본다.
부자 세금 감세하고 국방 투자는 R&D 예산 삭감으로 부실해져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현대전에서 무인기가 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직접 독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개발 중인 무인 스텔스기는 소형 스텔스기인 가오리의 후속 모델로, 이전 모델보다 크기가 세 배 이상 커지고,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더욱 고도화되었다. 이 무인기는 45,000피트 상공에서 감시, 정찰 및 통신 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여 지상 표적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개발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는 정부가 영구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올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도 지난해보다 2,600억 원 줄어든 4조 6천억 원으로 축소했다. 특히 미래 도전 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1,200억 원, 약 35%가 삭감되어 다목적 스텔스기 사업 예산이 올해 갑자기 사라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월에 서둘러 개발하라고 직접 지시했던 사업이 아예 중단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의 행동이 모순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세계 각국은 핵심 전력인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스텔스 무인기를 운영 중인 미국은 정기적으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여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도 24기 이상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무인기 '차이용 7'을 개발하여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스텔스 무기 개발을 지시해 놓고, 정작 국방 R&D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비판받고 있다. 영구 개발비 삭감에 따라 저궤도 조기경보 기술 등 미래전의 핵심인 다른 국방기술 개발사업 8건도 올 들어 줄줄이 취소되었다. 방사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는데도 미래전의 핵심인 기술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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