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정부는 매년 100억 가까이 써
연속 국군의날 행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 지출을 줄인다며 연구발전, 사회복지 비용이 삭감되고 있다. 그런데 40년 동안 전례가 없던 2년 연속 국군의날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행사 지역의 교통 문제로 불편을 느껴야 하는 시민과 정부지원을 삭감당한 약자에 대한 문제다. 국군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연속 국군의날 행사, 돈 없다는 정부는 매년 100억 가까이 써
전두한 군사정권 시절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탱크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고 군인들이 집결하는 시가행진을 했었다. 전두한 정권은 집권 전반기 동안 매년 시가행진을 했지만, 후반기부터는 행사가 축소되고 매년 열리지는 않았다. 최근 정부가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40년 만에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는 군 병력과 미사일, 탱크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군사 행진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윤 정부에서 부활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시행되었으나, 이후에는 3년에서 5년에 한 번으로 축소되었다.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는 4,500명이 동원되었고, 2024년에도 비슷한 인원이 폭염 속에서 한 달 동안 행사를 준비했다. (2024년은 100년 이래에 가장 뜨거웠다는 해였음)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들은 긴 시간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 군의 사기를 높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을 제대했다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군인으로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위해 들어가는 돈과 시간, 동원되는 인력들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윤성열 정부는 대통령 임기 중 한 번 하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매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을 바꾸었다.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 100억 원 넘는 예산이 쓰였고, 2024년엔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시가행진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무기의 경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참여하면서 방산 수출을 위한 전시회에서 하려고 했던 화력 시범이 취소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세수 부족액은 56조 4천억 원이다.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연장,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 감세)이 세수 부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삭감된 복지 예산의 주요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예산이 약 6,300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332억 원 이상 삭감되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27억 원이 축소되었고,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예산 약 1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이 22조 원대에서 17조 원대로 감소했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예산이 전년 대비 5.2% 하락했다. 아동·청소년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0.62%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 1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예를 들면,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을 늘리고 출산장례 금액을 50만 원씩 더 높일 수 있다.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지원 금액도 50만 원이나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 장례를 위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서 5만 원 이상에 +5%이상 더 높일 수 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현재 계획된 인상률보다 1~2만 원 더 높게 책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저소득 의료약자를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출 수 있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100억 원으로 저출산 문제 대응, 노인 복지 강화, 주거 안정 지원, 의료 복지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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