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 논란 - 부경대 사태, 노동자대회 사태

부경대 사태, 노동자대회 사태

경찰 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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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시절도 아닌데, 경찰이 백골단 같은 진압을 시도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24년에 발생했다. 노동자대회 사태와 부경대 사태다. 어느 정부나 강경 진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독히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과잉진압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우려될 일이다. 이는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자유민주주의 민주언론 지수가 떨어지는 현상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경찰 과잉진압 논란 - 부경대 사태, 노동자대회 사태

 

경찰 과잉진압 논란 - 부경대 사태, 노동자대회 사태

 

경찰 과잉진압 논란 - 부경대 사태

 

2024년 주말,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표를 요구하며 학교 측과 갈등을 겪던 학생들이 농성을 벌였고, 학교 측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 200여 명이 학생 10여 명을 퇴거 조치했다. 이에 대해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부경대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3일 동안 농성을 했다. 이 농성은 총장실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협의를 위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부경대는 총장이 부재하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통령 퇴진 관련 국민투표를 행정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농성을 진행했다.

부경대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2박 3일 동안 농성을 한 후 자진 해산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측이 지정한 뒷문이 아닌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학교 측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말에 경찰 200여 명이 부산 부경대학교 캠퍼스에 진입하여 학생 10여 명을 퇴거 조치했다.

부경대에 1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윤석열 퇴진 서명 운동을 하던 학생 9명을 연행했다. 당시 중무장한 경력이 투입되어 80년대 백골단을 연상하게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또한, 부경대에 20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대학 본부 건물을 막아서고 농성 중이던 대학생들을 끌어냈다. 학교 측의 요청으로 캠퍼스에 진입한 200여 명의 경찰은 대학생 10여 명을 퇴거 혐의 현장에서 포착하여 연행했다.

진보 정당 국회의원들은 부경대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 진압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춘생 의원은 부경대 농성 당시 총장이 부재하여 대행 체제였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국민투표를 행정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학생들이 3일간 총장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농성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을 투입한 것을 지적하며 "2024년에 일어날 일이냐"며 질타했다. 

 

특히 정춘생 의원은 "대학 측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경찰을 투입하는 것이냐"며 경찰청장에게 직접 질문하며 비판했다. 이광희 의원은 80년대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중무장한 경찰이 투입되었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탄핵 요구 집회 당시 경찰의 도움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마무리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경찰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조지호 경찰청장 취임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 과잉진압 논란 - 노동자대회 사태

 

한창민 의원은 2024년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강경 진압을 벌이고 있었는데, 한창민 의원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현장 중재에 나섰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고 경찰에게 도로 차선 확보를 위한 무리한 진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진압을 계속했다.

결국 한 의원은 여러 기동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짓눌리고 목덜미를 잡혀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옷이 찢기고 손톱이 깨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왼쪽 4번 갈비뼈가 골절되고 5번 갈비뼈에 멍이 들었으며, 손목과 손가락 인대 손상으로 부목 처치를 받았다. 한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도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 의원의 부상이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 청장은 "경찰은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했을 뿐이며, 이를 강경 진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이 다친 것이 경찰의 물리력 때문인지 영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마치 한 의원이 유튜버를 대동하여 연출한 것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경찰이 시민 통행로가 아닌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으며, 오히려 인도의 시민들이 집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혼잡을 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 의원이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계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 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언급하며,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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