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 주장하는 이상한 사건 뉴스 해석
디올백 사건 수사
언론 뉴스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기사다. 디올백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해서 수사하지 않겠다고,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해서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 더구나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말라고 하고, 최재영 목사는 수사하라고 한다.
보통은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존 언론 뉴스를 해석, 설명한다.
디올백 사건 - 검찰이 불기소 주장하는 이상한 사건 뉴스 해석
수심위, 불기소 판단 뒤집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백을 주고받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검찰은 남들이 막아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최재영 목사는 수사하라고 권고하는 이상한 사건이 되어 버렸다.
수사심의위는 8대 7로 기소를 결정했으며, 핵심 쟁점은 직무관련성이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대통령실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 직무관련성이란, 뇌물을 준 사람도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받은 사람도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그저 선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변호사 쪽에서 대가가 있는 직무관련용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직무 관련 인정되면 윤 처벌?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김여사의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 첫 번째 논란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정해도 되느냐는 문제다. 아직도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 대통령이기에 검찰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논란은 그렇다고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김여사를 기소하자니 불기소 결론을 냈던 수사팀의 반발이 신경 쓰일 것이고, 기소를 안 하자니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부담일 것이다.
- 그럼에도 검찰은 양쪽 다 불기소를 하고 수사를 안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도 검찰과 윤 대통령은 한 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사실 방법은 있다. 기소중지를 해서 퇴임 후 수사를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검찰은 그런 방안도 밝히지 않고 있다.
성역 없다던 검찰, 신뢰 떨어트려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기소로 방향을 정하고 방대한 설명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부인은 백만 원짜리 백기나 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김여사와 최목사 수사를 따로 진행하려던 계획이 검찰에게 자충수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 이런 소문이 진짜라면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 사건에서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원칙으로 수사를 해 왔다. 그런데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검찰이 하던 것이 아니다.
- 사실 이것이 디올백 사건을 보는 핵심이기도 하다. 국민 눈높이에서는 고위 공직자는 이제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선례를 공식적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수심위가 그래서 최재영 목사는 수사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사건인데 준 사람만 수사하고 받은 사람은 수사하지 말라고 한 것이 또 이상한 상황이 되고만 것이다.
역대 수사심의위를 보면 검찰과 다른 입장을 가진 쪽이 대부분 참여했으나, 이번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김건희를 대상으로 소집되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불기소를 주장하는 검찰과 김여사 쪽 얘기만 들을 수 있게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 수심위가 두 번에 걸쳐 열였었다. 김 여사 수심위와 최 목사 수심위다. 이미 지난 김 여사 수심위도 논란이었다. 수사를 해야 한다는 변호인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한 채,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검찰 관계 인사들만 참석해서 불기소를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에 두 번 수사심의위를 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검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원석 전 총장이 듀얼백 의혹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였다.
- 국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전 검찰총장이 일단 수사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이제 이원석 총장은 물러났다. 안 그래도 수사를 하지 않겠다던 검찰이, 새 검찰총장이 들어선 후 그래도 검찰이었던 윤 대통령 편을 들 것인지, 다른 태로로 바뀔 것인지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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