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성범죄자 알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성범죄자 고지 시행
성범죄자 알림E 새 서비스
2021년이 되면서 새로 시행되는 정책.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접속하면 인근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고 할 때만 가능한 정보 공개다.
그 외에는 우편고시서 등의 방법으로 알렸었다. 지금까지는 살고 있는 인근에 성범죄자가 인근으로 이사를 오면 인근 세대주에게 우편고지서가 날아가는 방식이었지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었다.
"주변 성범죄자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성범죄자 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볼 수 있도록 2021년 1월 5일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성범죄자 고지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하는 해당 행정동의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전출·입시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또는 이미 이용 중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는 카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성범죄자 알림 신청 방법은 없다.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다"
카카오톡 성범죄자 알림 방법
기존에 사용하는 앱을 통해 고지되는 것이므로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다.
다만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엉뚱한 짓을 하는 자들이 익명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자의 이사 등을 관련 내용이 자동 발송되게 하여 행정동의 전출·입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세대주가 모바일 고지서를 읽지 않았다면? 그때는 기존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그러나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성범죄자 고지에도 어디까지나 행정도에 등록된 세대주라는 한계가 있긴 하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직접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보거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도 신청해야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로 본인 인증된 세대주 대상이다"
카카오페이 성범죄자 서비스
여성가족부가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본 결과 16만여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열람하여 전달률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났다.
현재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받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함께 발송될 것이라고도 한다.
카카오톡 성범죄자 알림e 고지 서비스로 1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017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도 포함돼 있다.
"다른 가족은 링크 발송 기능을 이용하면 카카오톡 성범죄자 서비스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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