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임기는 5년, 2022년까지

[19대 대통령 임기는 5년, 2022년까지]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장미대선이 끝났다.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지난 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였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퇴출되면서 2017년 5월에 대선이 있었다.

일종의 보궐선거처럼 대선이 치뤄졌지만, 제19대 대통령 임기는 5년을 보장받는다. 일반적인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임기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보장되는 것과 다르다.

5년의 임기로 새로운 대통령의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19대 대통령 임기는 정확히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그러므로 다음 번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치뤄지게 된다.

단,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개선요청이 있는 상태이므로 그 사이에 개헌이 있을지가 변수이다.

국민과 정치권의 개선노력은 내각책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임기를 예전처럼 4년 중임으로 하는 것과 대통령의 권한 축소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개헌이 있더라도 지금의 확정된 임기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대부분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대통령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와 맞춰서 같은 해에 치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번 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

개헌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의 관심이 계속되야하는 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