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관되게 되어 있다.
이 정보들은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처럼 후대에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저장하는 보관물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한 것들의 절반 가까이가 쓸모없는 자료들인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7월 24일 JTBC가 보도한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이 문제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물러나면서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 분류는 대통령대행이었던 황교안 정부 아래에서 행해졌다.
약 7년간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보수정권은 국민의 절반인 진보지지자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부터, 세월호 집회, 2012년의 대선개입 의혹, 최순실 사건, 우병우 비리, 십상시 사건 등의 문제점들이 계속 재수사돼야 한다는 것이 재야의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름에 의해 봉인되어져서 위의 여러 수사들에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남긴 정보의 대통령기록물들은 과거 다른 정부의 양보다 훨씬 많다. 무려 1106만건이나 된다. 그런데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이 중 498만 건이 청와대 직원이 카드로 어떤 음식을 사먹었는지, 청소도구 물품관리는 어떤 것인지 등까지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정부로 집권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급히 봉인하다보니 생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물론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재판과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것이며, 황교안 대행 아래의 청와대 업무팀이 어떤 생각에 그렇게 했는지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이므로 향후 또 다른 수사가 있어야만 진위를 알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황당하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 생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싶어도 대량으로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하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까지 분류되어 봉인되었으니, 국민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급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대량 분류가 된 후에도 캐비닛에 남은 문건이 발견되는 등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청와대 및 황교안 대행 아래 실무팀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만 대통령기록물로 넘겼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개봉하여 내용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보수정치권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는 반발하며 격하게 반응하는 것에서도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이다. 일관성있는 자세가 아니라 자요한국당이 유리, 불리에 따라 입장을 180도 바꾸기 때문이다.
이 정보들은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처럼 후대에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저장하는 보관물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한 것들의 절반 가까이가 쓸모없는 자료들인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7월 24일 JTBC가 보도한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이 문제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물러나면서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 분류는 대통령대행이었던 황교안 정부 아래에서 행해졌다.
약 7년간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보수정권은 국민의 절반인 진보지지자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부터, 세월호 집회, 2012년의 대선개입 의혹, 최순실 사건, 우병우 비리, 십상시 사건 등의 문제점들이 계속 재수사돼야 한다는 것이 재야의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름에 의해 봉인되어져서 위의 여러 수사들에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남긴 정보의 대통령기록물들은 과거 다른 정부의 양보다 훨씬 많다. 무려 1106만건이나 된다. 그런데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이 중 498만 건이 청와대 직원이 카드로 어떤 음식을 사먹었는지, 청소도구 물품관리는 어떤 것인지 등까지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정부로 집권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급히 봉인하다보니 생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물론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재판과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것이며, 황교안 대행 아래의 청와대 업무팀이 어떤 생각에 그렇게 했는지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이므로 향후 또 다른 수사가 있어야만 진위를 알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황당하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 생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싶어도 대량으로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하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까지 분류되어 봉인되었으니, 국민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급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대량 분류가 된 후에도 캐비닛에 남은 문건이 발견되는 등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청와대 및 황교안 대행 아래 실무팀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만 대통령기록물로 넘겼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개봉하여 내용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보수정치권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는 반발하며 격하게 반응하는 것에서도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이다. 일관성있는 자세가 아니라 자요한국당이 유리, 불리에 따라 입장을 180도 바꾸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