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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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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횡포 - 회의를 마음대로 못하게 해버리다 [자유한국당의 횡포 - 회의를 마음대로 못하게 해버리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임명 전 열린 청문회에서 조국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과,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청문회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다. 국회 최장기간의 참석거부로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는 기간의 기록을 세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그런 자세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 대화가 중단된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강짜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 한 장면을 소개한다. 자료 화면은 JTBC 방송화면을 활용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8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한부모 지원 삭감 논란 - 자유한국당과 송언석 [한부모 지원 삭감 논란 - 자유한국당과 송언석]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국민복지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이번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 논란도 그 한 예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자 자유한국당이 자세를 바꾸는 듯 했다. 2천만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듯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도 반대하고, 유치원 개혁에도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은 2019년도의 차기 예산안 심사과정이었다. 예산소심위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액을 전액삭감하자고 한 것이다. 발언을 한 의원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가 한부모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곤란다하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울먹이기까지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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