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일당 독주 위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일본은 선진국 답지 않게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입니다. 자민당이 몇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독점하며 총리를 배출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보수주의의 특징입니다. 일본은 보수주의가 매우 강세이며, 보수주의는 잘못해도 똑 찍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합니다. 자민당의 아베 총리 이후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자민당의 과반 점유가 깨졌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일본 자민당 일당 독주 위기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일본 자민당의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되면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시바 시게루는 원래 은행원이었으며, 게이오 대학을 졸업한 정치인으로 36년의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아버 또한 정치인이었으며,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추천으로 중의원에 입문하였다. 그는 12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냈고, 방위상과 농림수산상, 자민당 간사장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국민들에게는 친근한 인상으로 인기가 높다.
총재 선거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가 예상외로 1위를 차지했지만, 2차 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역전에 성공했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보다 국회의원의 비중이 더 컸고, 정치인들 사이의 파벌 움직임이 이시바 시게루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시바 시게루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는 자민당 파벌을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파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과거 비자금 스캔들 이후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파벌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그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시바 시게루의 당선이 일본 정계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시바 시게루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과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자위대 헌법 명기와 방위력 확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한일 간 갈등 요소도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시바 시게루의 임기는 3년이며,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다른 후보들보다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시바 내각은 출범 직후 위기를 맞았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며 참패한 것이다. 이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결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패하며 입지가 위태로워졌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 투표까지 치러야 했다.
1차 투표에서 21표를 얻어 과반수인 233명에 미치지 못했으며 결국 야당 대표를 이기고 최종 선출되었다. 자민당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과반 의석을 놓쳤으며, 단독 과반 의석 확보 실패는 정권을 되찾은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 재선출은 되었지만, 거대 야당의 지지율 저하 등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식물내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빨리 해제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보였다. 계엄 혼란이 되면 정치 불균형 때문에 한미일 동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수 국민의힘은 이 혼란 상태 기간을 최대한 끌러 늘리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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