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작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검찰 비교

검찰 비교

명태균 여론조작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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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MBC에서 방송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명태균 여론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밝힌 입장표명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면 지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할 때 검찰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언론사가 취재한 여러 기사 중 하나이며, 검찰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는 다른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명태균 여론조작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검찰 비교

 

명태균 여론조작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검찰 비교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앞서 강 씨는 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하며 20대와 30대 응답 결과를 윤석열 후보가 앞서도록 바꿨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렇게 조작된 보고서가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가 당원들에게 유출되었다면, '윤 후보 대세론'의 근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선 승부를 바꿔 놓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조작 여부와 조사 결과 활용 방안은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어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과 대조된다.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명시적 공범으로 고발하였고, 전날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 후 그에 맞는 형벌법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되었으나, 이러한 발언이 조사 시작부터 나온 이유는 불분명하다.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 비판 보도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과도 대비된다. 명예훼손 혐의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증거,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논란 속에서도 수사를 이어갔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모든 대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피해자 신분인 경우와 피고발인 신분인 경우 검찰의 태도가 매우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하면 검찰의 대응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대통령실이 대선 공작이라며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나, 현재 창원지검 수사팀은 별다른 이름도 없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명태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말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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