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관련 출국금지 이종섭
윤 정부, 이종섭 호주 대사로 임명
출국금지되어 수사 받을 사람을 해외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려고 한다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이야기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정부의 관련 유무를 밝힐 키는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윤 정부가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키려고 한다. 어찌된 일일까.
채상병 사건 관련 출국금지 이종섭을 윤 정부가 호주 대사로 임명
채상병 사건이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사태에서 채상병 병사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이 위험한 작전을 시켰느냐였다. 수사는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떠오르며 파문이 일었다. 지시 책임자 봐주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관련된 인물로는 대통령 윤석열,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국방비서관 소장 임기훈,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무관리관 유재은,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장 김동혁 등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에 대한 핵심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달려있다.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시작된 논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연루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국민의 57.3%가 외압이 있었다고 믿는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국민동의청원엔은 '채상병 사망사건 봐주기 외압 조사’를 요구하며 5만명을 돌파하였다.
출국금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사건 혐의 특정 말라" 지시 정황 문건이 확인되면서 그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고,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2024년 초부터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으로 이종섭 장관은 이미 출국금지 상태에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월,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 상태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국외로 내보내지게 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때 이미 출국 금지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임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 홍익표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은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호주 대사 임명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키우고 정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수처는 "'피고발인'인 이종섭 호주대사의 조사 방식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참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보고를 결재해 주었다. 이것은 다음날인 31일 오후에 공개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인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그날 발표 예정이었던 언론 발표를 중지시켰다. 모든 예정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알고 보니, 그가 받은 전화는 가입자명이 "대통령실"로 되어 있는 전화였다. (MBC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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