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조재연, 민유석, 천대엽 판사
관련 기사 모음 (기사 링크)
2021년 드루킹 사건에 얽혀서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김경수 재판의 판사는 이동원 판사, 조재연 판사, 민유숙 판사, 천대엽 판사였다.
조재연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아래는, 이들이 약 10년 동안 언론에서 등장했던 기사 링크 모음이다.
조사 기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다. 2020년 이후는 너무 가까워서 배제하였다.
드루킹 - 김경수 사건 판결 판사 -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판사 기사
이동원 대법관 판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통진당 판결, 재판거래 아니다"
판결이 행정처의 '소송검토' 문건과 비슷하다는 의혹 부인 낙태죄, 성소수자 등 주요 사법 현안에 보수적 입장 피력 "법원행정처 해체 검토해야, 사법행정위도 수긍할 만하다"
특위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나 도덕성 논란 대신,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근무 당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한겨레 2018.07.25
신임대법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제청.."다양화 고려"(종합)
고영한·김창석·김신 후임..대통령 동의후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여성법관·재야변호사 포함..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자 배제 눈길
지내 사법제도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듣는다. 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재판실무에...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
연합뉴스 2018.07.02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 향응' 전직 판사 무죄.."봐주기 판결"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사건 피고인에게서 수백만원의 청탁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김모(41)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BS 2018.11.18
이동원 빠진 이동원 청문회..한국당, 김선수 '돌려까기'
김도읍·이은재 등 김선수 지적하며 이동원에 동의 구하는 모양새이동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답하는 것 적절치 않아" 자르기도민주당 "대법, 진보·보수 구분없이 다양한 성향이 모여 논의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며 "그 불법시위꾼들 20여명의 변호인 단장이 김선수다. 당시 판사의 강제조정으로 국고 30여억원이 손실됐는데 국고손실죄...
뉴시스 2018.07.25
[판결비평] 사법행정권 남용 404개 문건 정보공개소송 패소 판결
이어 소송에서도 자신의 비공개처분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셀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정당한 판결일까요...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2019두45555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
오마이뉴스 2019.11.28
진보 대법관 대거 합류.. 통상임금 등 1·2심 판결 뒤집어
[기업, 문 정부 대법서 전패.. 앞으로도 첩첩산중]대법관 14명 중 9명이 文정부 인사.. 좌편향 갈수록 심화근로자·재해범위 넓고 경영난은 외면한 판결 잇따라2021년까지 4명 더 교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할 수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본격 취임하면서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졌다...지난해 10월 원고 승소로 마무리한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같은 해 11월 문 대통령 임명 대법관 7명이 전원 무죄 의견을 내며...
서울경제 2019.12.06
'이승만·박정희' 다큐 1표차 판결, 법관 임명권자 따라 갈렸다
대법관, 이동원(17기) 대법관, 노정희(19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반면...보수 대법관의 견해가 완전히 엇갈린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보단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9.11.21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지역의 한 법원 판사는 “김 변호사 제청에 대해 이견은 많지 않은 분위기”라며...낸 예스코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건에서 변론을 했다. 이동원 법원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보수적 성향인...
경향신문 2018.07.02
[단독] 檢, 이동원 대법관 서면조사..현직 대법관 최초
[the L] 현직 대법관·참고인 신분 고려해 소환조사 생략..답변서 사실관계는 인정
검찰이 이동원 현직 대법관(55·사법연수원 17기)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벌였다. 이 대법관이 담당했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머니투데이 2019.01.07
조재연 대법관 판사
조재연 후보, 전두환·노태우 때 소신 판결 '반골 판사'
대법관 후보 지명자들 판결 분석 <하> 1985년에 '민중달력' 압수수색 당시 영장 기각 납북 귀환어부 간첩 사건에도 '무죄 선고' 소신 "24년 변호사, 대법원에 다양성 줄 것" 평가도
[한겨레]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판사 시절 ‘반골’이란 수식어가 붙었던 인물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은 사실 돌출적이거나 진보적 성향보다 평범한 쪽에...
한겨레 2017.07.03
[단독]현직 부장판사 "일제 징용배상 대법판결 잘못".. 법조계 파장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문도 인용 = 김 부장판사는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1965년 한일청구권...해결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조재연·권순일 대법관이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문화일보 2019.07.31
文과 동기, 황교안과는 절친..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임명된 조재연(62·12기) 대법관에 대해 주변 지인들은 “전형적인 외유내강 법관”이라고 평했다. 조 대법관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다른 행정부와 국회도 조 대법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속이 꽉 차 있고 소신을 밀어붙이는 힘이...
중앙일보 2019.01.04
소신 판결 조재연 변호사, 여성 박정화 부장판사 새 정부 첫 대법관 되나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쳐 공석인 차기 대법관 자리에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다 고려대를 나온 박정화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
국제신문 2017.06.16
대법 "국민 시각서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을 오는 11일자로 임명했다. 대법원은...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1993...
뉴스1 2019.01.04
어려운 형편 극복해낸 입지전적 이력 눈길..변호사 출신 첫 행정처장전두환 군사정권 심기 거스른 '반골 판사'.."김명수式 사법개혁 적임자"
기자 = 조재연 대법관이 변호사 출신 첫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 등 정통 법관 출신이 임명...
연합뉴스 2019.01.06
조재연은 다를까.. 대법관들 '스타일' 구기는 자리된 법원행정처장
11일 조재연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합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돼 물러나면서 법원행정처장들이 3연속 단명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직전 김소영·고영한 전 처장도 2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정해진...
한국경제 2019.01.10
국회의원에 혼쭐나는 판사들..재판 독립과 판사의 '마사지'
존재합니까! 검찰의 이런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무소속 박지원 의원) 어제...역시 '조국'이었습니다. 대법원을 대표해 국감장에 나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따가운...
KBS 2019.10.03
민유숙 대법관 판사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 데 대해 "글을 올리기 전 한 번만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유숙 판사는 이날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유숙 판사는...
한국경제TV 2017.12.20
국정논단 상고심서 '강요, 협박 아니다'는 다수의견에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함께 소수의견 내고 대표 낭독
이라고 밝혔다. 같은 소수 의견을 낸 박정화, 김선수, 민유숙 대법관을 대표해 민 대법관이 낭독한 것이다. 별개의견을 낭독한 민 대법관은 1986년 28회 사법시험 합격자로, 89년 2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남편은...
머니투데이 2019.08.29
[판결비평] 사법행정권 남용 404개 문건 정보공개소송 패소 판결
이어 소송에서도 자신의 비공개처분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셀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정당한 판결일까요...소송 패소 판결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2019두45555 '사법농단' 사건은...
오마이뉴스 2019.11.28
[취재파일] 논란을 안고 취임한 민유숙 대법관..논란 키운 대법원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을 뿐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판결에 대한 불신, 나아가 법관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회적 중요성과 주목도가 높은 대법관에 대한 불신은 사법 불신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민유숙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그 전후 과정을 살펴본 법원의 한...
SBS 2018.01.04
'대법관 다양화' 발탁 안철상·민유숙 누구.. '선도적 판결' 남겨
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여성인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대법원은 28일 이처럼...바 있다. 이날 임명 제청된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는 오랜 법관 경력에서 선도적인 판결을 남겨온 이들로 평가받는다. 현 정부...
국민일보 2017.11.28
민유숙 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여성·아동 등 권리 구제…분쟁 해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후보로 제청된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일 본인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뉴시스 2017.12.20
[판깨스트] '국정농단' 상고심..박근혜 2심 김문석 vs 이재용 2심 정형식 판결 재조명
박정화·민유숙·이동원·김상환 대법관.사진공동취재단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세 명의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옳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말들의 소유권이나...
서울신문 2019.08.31
'백년전쟁 판결' 뒤집은 대법관 7명 중 6명, 文정부서 임명
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7명이다.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6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선수 대법관은 "방통위의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는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조선일보 2019.11.21
천대엽 대법관 판사
[단독] '헌재 기밀유출' 의혹 판사, '정보원 교육'까지 했나
2월 정기인사 때 헌재 파견 판사 교육 "헌재 재판관 심증 정보보고하라" 대법 관계자 "격려 차원 자리로 기억"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판사들 포털 익명 카페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헌재 파견판사라고 밝힌 ㄱ판사는 지난 20일 게재한 글에서 “최 부장판사 등이 헌재 파견판사들을 소집해 ‘모시는 재판관...
한겨레 2018.08.21
'리벤지 포르노' 유포해도 집행유예가 최다.. "피해자 평생 고통.. 처벌강도 턱없이 낮아"
부추긴다” 비판 = 이 같은 판결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회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법적인 안정성 차원에서 양형을 수시로 바꿀 수도 없어 복잡한 문제...
문화일보 2018.07.26
[단독] 권위주의 정권 '우산' 아래서수사관·검사·판사 '삼각사슬'
재판장 천대엽)는 2012년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양심이나 진실보다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유지를 우선시한 과거 권위주의...덮어씌웠다. 경찰·안기부·보안사 고문조작 검·판사, 발견못했거나 적극 묵인 피의자 부인땐 수사관 입회까지 정보요원들 검찰...
한겨레 2016.01.27
[인터뷰] 신계륜 “한반도 평화구축·통일 기반 조성에 힘 보탤 것”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내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애통한’ 일, ‘받지도 않은 1,000만원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2심 때 천대엽 부장판사가 판결문 낭독에 앞서 ‘직접 증거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도 어떻든 판단을 해야 하는 직업...
브레이크뉴스 2018.09.03
부산변호사회, 부산지법 고범석ㆍ김문희 부장판사 등 상위법관 선정
단독) ▲천대엽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상위평가 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5.88점, 최고점수는 97.42점으로 나타났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2.4건이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고점수의 법관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상위평가법관 등에 대한...
로이슈 2015.12.29
중심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자 법원은 형사재판 사실심충실화 소위원회(위원장 천대엽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판결 사례를 연구하고 모범 판결을 발굴·분석해 판결 이유 기재의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는 형사23부(부장판사...
머니투데이 2013.07.07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인터넷 소개팅사이트에서 알게된 여성을 만나 성폭행한...
아시아경제 2013.04.04
지자체 위촉위원 뇌물죄 적용 해석 놓고 대립 대법원-헌재 '재판소원 논란' 다시 격화할 듯
대해 비판적 의견이 잇따라 쏟아졌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 결정에 현역 판사들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헌재와...진행됐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천대엽(49.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공무원 이외에 국가나 지자체가 위촉한...
연합뉴스 2013.01.27
"선임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은 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특수부대 소속 하사관 A씨의 부모...보험금 관련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선임에게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국민일보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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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 김경수 사건 판결 판사 -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판사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