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구성 법사위 논쟁 - 민주당, 통합당 합의 흐름

원내구성 법사위 논쟁 - 민주당, 통합당 합의 흐름

20대 국회는 일 안하는 최악의 국회로 알려져 있다. 
그 대부분은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장외 투쟁 때문이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달라졌을까?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극복 등 정치권이 합심하는 것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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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은 4년간 17번의 보이콧을 했다. 2019년 소위원회 의무 개회가 지켜진 것은 11월 단 한 달 뿐이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는 법안이 처리 되지 않고 쌓여만 갔다. 행안의 2천여 개, 법사위 1천6백여 개 등 어림잡아도 1만 4천여 개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렸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원내 구성 때문에 처음부터 충돌 중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니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통합당은 법사위는 원래부터 야당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진통일까?

 

법사위는 국회에서 재정되는 법을 처리 못하게 발목 잡기에 사용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안이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라는 말도 생겼다. 특히 지난 법사위원장 여상규가 의원들에게 버럭 호통을 치면서 논의 자체를 막는 경우도 TV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문제도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정리가 안된 채 법사위에 처리를 떠맡기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법사위원장 및 다른 위원장 협상은 시간이 흐르며 아래처럼 변해왔다.

- 민주당: 주요 위원장인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가겠다! / 통합당: 법사위, 예결위는 야당 몫이다!

- 민주당: 법사위는 가져가되 예결위는 주겠다! / 통합당: 법사위, 예결위는 야당 몫이다!

- 민주당: 법사위 가져가되 예결위도 주고 11대 7로 나눠 가겠다. / 통합당: 법사위, 예결위는 야당 몫이다!

 

이 흐름은 마치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 때의 몽니에서 본 듯한 장면이다. 

- 민주당: 협치를 위해 야당들과 협상 자리를 만들겠다! / 한국당: 한국당과 민주당, 두 정당끼리만 협상해야 한다!

- 민주당: 그럼 전체 야당 대신 주요 야당과 자리를 만들자! / 한국당: 한국당과 민주당, 두 정당끼리만 협상해야 한다!

결국 그때 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야당의 힘을 모아 민주당과 협상하는 과정이 깨져버렸다.

 

한국당 대표는 말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독재이며 협치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상황들을 다시 보면, 어떤 것이 진짜 협치인지, 협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의문이 든다. 

무조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100% 가져야만 정치인지, 아니면 내줄건 내주고 받을 건 받아오는 것이 정치인지??

협상의 과정이 없는 정치라면 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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