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왜 안 주나? 정치 이용 의혹?
MBC 뉴스는 대구의 이상한 행정을 보도했다.
주 내용은, 정부에는 시급하다고 지원을 요청해 놓고 정작 시민에게는 미루면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1. 대구 코로나로 재난기본소득을 급히 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
2. 청와대와 정부는 시급성을 인정하고 급히 620억 원 지원
3. 저소득층에 선불카드, 상품권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4.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혀
5. 조사해 보니 한 푼도 지급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중.
6. 확인하자, 카드 제작업체 일정 때문이라고 책임을 미뤄
7. 카드사 확인 결과, 제작이 끝났는데 대구시가 멈추라고 했다고 함
8. 이를 다시 대구시에 문의하자, 이번엔 카드사 주식거래 문제 때문이라고 해
9. 더 확인해 보니 부산, 울산에서는 이미 납품받은 회사
10. 보건복지부에서도 주라고 하는데도 안 주기 때문에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대구 코로나 재난기본소득과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방송에서는 대구시의 이상한 점만 밝혔을 뿐, 대구시가 더 이상의 정확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유는 취재하지 못했다.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댓글 반응이 흥미롭다.
대구시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싫어서라는 댓글이 주를 이룬다. 지난번 대구시장이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고 선거가 끝난 후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서 영향이 있는 듯하다.
쉽게 말해서 대체로 보수적인 대구시민이 멀리하려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급히 도우려고 지원금을 주고, 대구 시민들이 몰표를 주고 있는 미래통합당 소속 지자체장은 돕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매우 높다. 도와주는 사람은 멀리하고, 돕는 것에 훼방을 놓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는 대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누리꾼 댓글도 있었다.
대구시에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 그 이유를 밝힌 후에야 정확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정부에게는 급하게 대구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요청한 것일까?
주지도 않으면서 일단 받아놓고 선거가 끝나면, 즉 정부 여당에게 표를 찍을 기간이 끝나면 그때 주겠다는 의도라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재난민을 가지고 노는 상황이다. 돈은 받아놓고 표를 주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부산시와 울산시는 선불카드를 납품 받아서 저소득층을 돕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 전국 229곳 중 99곳이 소비쿠폰을 배부하고 있다.
한 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88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지급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통지가 오고, 저소득층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받아야 할 대구시의 저소득층은 무려 17만 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TK지역의 보수당 지지율은 높아서, 미래통합당은 TK 싹쓸이를 장담하고 있는 중이다. 누리꾼 댓글을 보면, 무슨 짓을 해도 찍어주는 대구라는 곳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구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대야 하고, 대구 시민들은 지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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