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난수당 생계비 지급
문재인 정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5월 가능성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긴급 경제 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본 재해 수당이나 선별적 원조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본적인 재난 수당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COVID-19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지만, 청와대는 국민들이 승인한다면 보편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는 대중의 용인에 대한 언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재해 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재난 수당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이 현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포함된다.
사실상, 정부는 기본적인 재난 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분야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면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청와대가 기본적인 재난 수당이 국내 경제를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으며 문제는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대중의 수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 경제 회의의 관계자들은 아마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다.
만약 그 조치들이 인기 영합주의로 인식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긴급 재난 수당이나 생계 지원이 특정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누가 원조를 받을 것인지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다.
추가 경정 예산(추경)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재선과 낙선이 혼재하는 5월 총선 이후 국회 소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긴급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국회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5월 회기 중에라도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 재난수당, 생계비, 지급 - 문재인 정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