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험, 이혼고사 - 중국 이혼 관문이 있는 곳들]
개방화가 제법 오래 지속되자 중국 이혼율도 매우 높게 상승 중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높은 이혼율을 걱정해서 어떤 곳은 이혼 관문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비유하자면 이혼시험이나 이혼고사라고 할 수 있겠다. 시험을 봐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만든 자치구들이 있어서 소개한다.
현대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는 높은 이혼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인구의 이혼율은 9.3%라고 한다. 중국도 전년 대비 8.3%에 이를 정도로 이혼율이 치솟고, 전체 이혼율은 2.7%에 다다랐다. 한국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10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은 무려 3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이혼고사가 중국 이혼의 관문이 되며 국제적 화제로 떠올랐다. 중국 이혼시험은 이혼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중국 당국의 사회적 노력이다. 중국 전체가 이혼고사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주"에 해당하는 지역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실 큰 문제는 조이혼율이다. 우리나라도 결혼 4년차가 지나면 이혼율이 뚝 떨어진다고 한다. 중국도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높은 이혼율은 사회 기반의 핵심인 가정의 안정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가정이 안정되어야 사회 간접자본이 절약된다.
중국에서도 갑자기 치솟는 이혼율을 걱정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공산주의 국가다운 생각들도 있다. 준비서류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곳도 있고, '장쑤성', '쓰촨성' 같은 곳에서는 이른바 중국 이혼고시라는 이혼시험을 치기도 한다.
중국 이혼시험은 못 칠수록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한 관심도, 갈등의 원인, 이혼 후의 대책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관심이 없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사람이라면 저득점을 하고 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이 기준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이혼을 목적으로 일부러 다 틀리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도 일어나지만, 중국 이혼고시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물론 행정처에서 권고를 하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것은 중국의 이혼 관문으로서, 일종의 이혼중재위원회의 테스트 문건인 셈이다.
중국은 이혼시험을 친 후 양쪽 다 성적이 우수할 경우 다시 한 번 더 이혼문제를 깊숙히 생각하도록 권고한다. 한쪽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아직 결혼생활에 미련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를 권고한다. 실제로 남편이 0점, 부인이 95점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려를 했던 예도 있다.
결혼 수보다 이혼 수가 훨씬 늘어나면서 이혼율을 떨어트리기 위해 중국이 이혼고시를 하지만, 10년 새에 두 배나 늘은 조이혼율을 막기에 힘들어 보인다. 이혼시험에 불합격되었다고 해도 "불허"가 아니라 "보류" 정도의 수준밖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권리 침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