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수 정당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헌법재판관 임명2024년 12.3 비상계엄령이 불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법률 관계자가 인정하고 있고, 소수의 법률가가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반대자의 대부분은 보수 성향 인물들이다. 즉, 보수는 계엄령을 해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상황이다. 더구나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계속 미루려고 하는 중이다. 그 이유를 정리한다. (아래 내용은 방송에서 평론가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수 정당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 국민의힘 권선동 대표 :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대통령 직무 정지 시 임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 탄핵 판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 대통령에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