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부 임기 3년차의 공약에 대한 성과와 업적, 성적표 [박근혜 정부 임기 3년차의 공약에 대한 성과와 업적, 성적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을 보낸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한창이다. 어떤 부류는 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냐고 못 마땅해 하지만, 이런 평가와 분석은 과거 항상 해 오던 것이다. 민주주의 개념대로 국민이 주권자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대신 일하는 존재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때 했던 공약의 어느 정도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또는 공약만 해 놓고 아예 할 생각이 없었는지는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을 선택하는 자료가 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와 업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는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3년 동안의 평가에 대.. 노사정 대타협,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관련 노사정합의 [노사정 대타협,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관련 노사정합의] 완전히 결렬과 충돌로 갈라서는가 싶었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관련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잠정 합의되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쟁점이 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문제에서 대타협을 이루어 낸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9월 13일 오후 6시에 서울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의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경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회의로 노동개혁 일반해고 문제를 논의한 노사정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기본 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