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 3년차의 공약에 대한 성과와 업적, 성적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을 보낸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한창이다. 어떤 부류는 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냐고 못 마땅해 하지만, 이런 평가와 분석은 과거 항상 해 오던 것이다. 민주주의 개념대로 국민이 주권자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대신 일하는 존재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때 했던 공약의 어느 정도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또는 공약만 해 놓고 아예 할 생각이 없었는지는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을 선택하는 자료가 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와 업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는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3년 동안의 평가에 대한 기사들을 헤드라인 뉴스로 뽑아 보았다.
박근혜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
경향신문 - 2016. 2. 23.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학계와 시민사회의 환경 관련 전문가 100인에게 박근혜 정부 3년 간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환경·에너지 관련 모든 평가분야에서 3점 미만의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3년, 당신이 매기는 경제 성적표는?
뉴스타파 - 2016. 2. 23.
박근혜정부 3년동안 우리나라 수출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3년 1월 456억달러였던 수출액은 지난 1월 367억달러. 거의 5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2013년 1월말 기준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딱 3 ...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또 하나의 '재벌 퍼주기'"
프레시안 - 2016. 2. 21.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를 공식 천명했다. 2015년 9월에 있은 이른바 '노사정 대타협(?)' 직후 여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듯이 재벌의 ...
박근혜 정부, 일본에 '다케시마' 뒤통수 맞아
프레시안 - 2016. 2. 23.
우리 정부가 "이번 문제(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해준 위안부 협상, 그리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군사 정보교류협정까지 추진되고 있는 한일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독도 문제는 ...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률 42%···국민대통합 공약 0%"
중앙일보 경제 - 2016. 2. 23.
지난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조사 결과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노동 분야에서의 '행복한 일자리' 관련 공약 완전이행률도 29%에 머물렀다.
이명박근혜 정부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 8년'
한겨레 - 2016. 2. 23.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왼쪽부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박근혜 정부 3년 경제성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맨오른쪽은 사회를 본 곽정수 ...
가계·국가빚 치솟고 경제성장·청년고용 뒷걸음질
한겨레 - 2016. 2. 23.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저신용자의 부채 탕감 등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치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관리를 통한 연착륙 두갈래다. 그러나 2014년 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1166조원(지난해 3분기)을 넘어섰다.
집권3년차 박근혜정부 말로만 '국민대통합' 0% 공약 이행
팩트TV - 2016. 2. 23.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완전이행률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공약이행 의지가 약하거나 애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했기 때문”이라며 “저조한 공약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약 재점검과 함께 약속한 국민대통합, ...
[박근혜 정부 3년] 환경·에너지 공약 얼마나 이행됐나?
에너지경제신문 - 2016. 2. 20.
[에너지경제신문 세종=한준성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4년차를 맞는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속가능국가'를 목표로 에너지·환경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는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등 4개 분야에 대 ...
박근혜 정부 3년... 결과는 "기업만 잘사는 나라"
오마이뉴스 - 2016. 2. 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주최하는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열렸다. 정부의 한 해 실적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는 경실련은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
박근혜정부 국정 수행 지지도 | 경제 74.6%·외교 49.3% 부정적평가
매일경제 - 2016. 2. 11.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앞세웠지만 '잘한다'는 평가는 10.2%에 불과했다. 결국 지지부진한 경제를 반전시킬 카드를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
<박근혜 정부 3년> ⑤ '절반의 성공' 구조개혁…올해가 승부처
연합뉴스 - 2016. 2. 21.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의 성패는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남은 집권 2년 간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분야 개혁 성과로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반을 닦아내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
외교부·공정위, 2년 연속 정부3.0 추진 '미흡'
뉴시스 - 2016. 2. 23.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42곳(장관급 ... 중앙행정기관 중 장관급에서는 공정위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 4곳의 정부3.0 추진 실적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정위와 외교부는 2014년도에 ...
박근혜 정부 3년 "대내외 악재 속 선방"…구조개혁은 아직 미완
매일경제 - 2016. 2. 20.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만 3년을 맞는다. 온갖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2%대 후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의욕이 앞선 나머지 '대표 정책'인 4대 구조개혁이 아직 '미완의 개혁'으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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