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은 내란죄?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은 내란죄?] 5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이 해체당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른바 "4대강 보 해제 반대 대정부 투쟁"인 것이다. 여기에서 전 보수당 대표였던 김무성이 논란의 발언을 했다. 4대강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언 중에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무성 발언이 내란죄라며 국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반면 자한당에서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김무성의 청와대 폭파발언은 내란죄가 될까? 정확히는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선동죄에 해당하지만 지속적인 충동이 아니라 돌발적 발언이므로 아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