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티브엑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폐지법 통과 예상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폐지법 통과 예상] 획일적 기술로 발전을 막아온 ICT분야의 적폐 1호인 공인인증서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오는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대선에서 찬성했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시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공약에서 부터 공인인증서 관련 법 폐지를 공약으로 했었다. 그래서 민주당과 관계 부처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은 모든 사회를 규제와 감독으로 관리하려는 보수적 습관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강요해 왔었다. 이로인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일어났을 때 금융회사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생겼다. 위조와 변조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다 떠 안아야 했던 것이다. 공인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