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폐지법 통과 예상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폐지법 통과 예상]

획일적 기술로 발전을 막아온 ICT분야의 적폐 1호인 공인인증서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오는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대선에서 찬성했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시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공약에서 부터 공인인증서 관련 법 폐지를 공약으로 했었다. 그래서 민주당과 관계 부처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은 모든 사회를 규제와 감독으로 관리하려는 보수적 습관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강요해 왔었다. 이로인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일어났을 때 금융회사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생겼다. 위조와 변조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다 떠 안아야 했던 것이다.

공인인증서 의무규정이 완화되면서 민간회사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엑티브엑스 의무사용을 줄여왔다.
그러나 관공서의 경우 복지부동의 경향이 강해서 아직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려면 십여개의 엑티브엑스를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증명해야 한다.

그간 관련 법에서는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항의를 받아왔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여 전자서명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완화차원으로 격하시키려고 하고 있다.

엑티브엑스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OS에 종속적인 문제도 낳는다.
더욱 큰 문제는 모든 보안이 하나의 규정에 맞물려 있기 대형 사고가 나면 전체가 무방비로 뚫린다는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인 방법이 너무 오래 적용되다보니 신기술 발전이 더뎌서 미래에는 보안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

더불어 단순한 로그인 하나를 하는데도 전자서명용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하여 민원이 빗발치는 것이다.
수많은 설치와 수많은 에러 문제 때문에 고통받은 국민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올해 임시국회에서 엑티브엑스를 통한 공인인증서 강제규정이 사라지면 1년 이내의 모든 관공서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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