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 남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부산 남구 국민의힘 의원박수영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살인하는 현장을 모든 사람이 봤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까? 이 말은 실증적 증거가 먼저냐, 법 글자만을 그대로 해석해 버리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2024년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환율이 급등하며 나라 전체가 휘어청했었다. 그때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은 보수당 국민의힘 의원답게 시민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쳤다. 어떻게 된 걸까? 부산 남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박수영 의원은 부산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 2024년 4월 11일 부산 남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당시 박수영 의원은 7만 8023표를 얻어 55.67%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박재호 ..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 /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검찰 공화국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령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 진다. 더구나 검찰, 경찰, 공수처가 너무나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려도 생기고 있다. 보통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적 범죄는 법에서 명시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 /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경찰 특별 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불법 투입한 혐의다. 쉽게 말하면 내란 혐의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 관할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그로 인해 내란 중요 인물이 풀려나 석방되는 사태가 발생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