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 결정 제18대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냈던 무효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7년 4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선거결과는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이에 6600명의 유권자로 이루어진 소송인단은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진행했었다. 무효 소송의 근거는 두가지다. 첫째,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한편 영화 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선저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영화 더 플랜은 전자개표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최종 선거득표수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둘째, 당시 사실로 밝혀진 국정원의 댓글 선거 개입 사건, 군사이버 부대의 선거 개입 사건도 무효 소송의 근가 되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