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폐지? 개정?... 휴대폰 단통법 사라질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소식 [단통법폐지? 개정?... 휴대폰 단통법 사라질까? 지원금 상한제폐지 새소식]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만연했던 폭탄지원금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휴대폰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이번 휴대폰 단통법폐지 논의는 지금까지 단통법이 득보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지원금 상한제 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에 시행되었다. 원래 이 법은 3년 기한의 자동폐기가 예정되어 있던 법인데, 이번 정부 논의에 따라서 1년 앞당겨 단통법폐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어차피 단통법폐지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말만 단통법개정일 뿐이었지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많음을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더민주당에서 계속 폐지를 주장해 왔고, 새누리당은 정책의 문제점을 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