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 /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검찰 공화국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령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 진다. 더구나 검찰, 경찰, 공수처가 너무나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려도 생기고 있다. 보통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적 범죄는 법에서 명시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 /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경찰 특별 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불법 투입한 혐의다. 쉽게 말하면 내란 혐의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 관할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그로 인해 내란 중요 인물이 풀려나 석방되는 사태가 발생하.. 윤석열 계엄령 이후 권한 - 총리, 국민의힘 권한은 위법이다 총리, 국민의힘 권한은 위법윤석열 계엄령 이후 권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는 방안울 제시하면서 이는 과거 민주당도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관련자게 넘기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윤석열 계엄령 이후 권한 - 총리, 국민의힘 권한은 위법이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제시했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해결책을 자신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일까? 아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이거나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다. 한동훈 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