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민의힘 권한은 위법
윤석열 계엄령 이후 권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는 방안울 제시하면서 이는 과거 민주당도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관련자게 넘기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윤석열 계엄령 이후 권한 - 총리, 국민의힘 권한은 위법이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제시했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해결책을 자신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일까? 아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이거나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의 주장은 2016년 11월 민주당 의원 47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퇴진을 요구하며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공개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총리에게 권한을 넘긴다'는 큰 틀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2016년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총리가 아닌 여야 합의로 추천된 새로운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의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총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계엄령 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한동훈이 주장한 것이다.
당시의 배경도 알아보자.
당시 진보 정당인 민주당은 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정부에 참여하여 국정을 책임지는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었다. 왜냐면, 당시엔 보수 여당이 박근혜 탄핵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론과 기사 댓글에는 여러 주장이 올라 왔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을 왜곡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었고,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즉, 한덕수 총리와 소수 여당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한 대표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믿는 사람들은 속아넘어가기 딱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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